국방부가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사실을 보고서에서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그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엄청난 ‘음모’를 주도했으며, 또 그 배경이 무엇인지 여러 궁금증이 꼬리를 물고 있다. 그리고 당초 사드 배치를 계획한 사람이 누구이며 왜 지난 대선 전에 밀어붙이려 했는지, 그리고 한미 간에 체결한 협약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도 궁금증만 커지고 있다. 아직 뭐 하나 제대로 공개되거나 확인된 것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가 문재인 정부에 제대로 된 보고조차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따지고 보면 이는 ‘국기문란’에 다름 아니다.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드 배치 문제를 새 정부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으며 심지의 의도적으로 누락시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가장 뜨거운 국방현안을 국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게까지 숨기려 했다면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진상조사를 지시했으며 현재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 최종 결재권자인 한민구 국방부 장관뿐 아니라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당연하다. 특히 김관진 전 실장의 경우 사드 배치 전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그렇다면 사드 배치를 결정하게 된 배경과 미국 측과의 협의 내용 전반에 대해서도 당연히 조사를 해야 할 것이다. 일각에서는 사드 생산 업체인 록히드 마틴과의 연루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 여부는 좀 더 지켜 볼 일이지만 사드 배치를 결정하게 된 전 과정에 대한 정밀한 조사는 불가피해 보인다.
사실 사드 배치를 하는 과정에서 국민적 공론화나 국회 차원의 논의도 부족했다. 그리고 사드라는 무기체계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이나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우리는 잘 알지 못한다. 심지어 사드가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것인지, 아니면 미군이나 미국을 보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란이다. 이런 상황에서 쉬쉬하면서 사드 배치를 밀어붙인 그 저의마저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뭔가 석연치 않은 어떤 거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제 청와대가 그 내막을 조사한다니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다.
이참에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혹여 국민을 속였거나 미국 측과 부당한 거래가 있었다면 이는 ‘범죄행위’로 다뤄야 할 것이다. 특히 그 핵심 인물은 일벌백계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동시에 이 일을 계기로 국방부 일부 인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작업이 뒤따라야 한다. 그리고 이를 필두로 본격적인 국방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 안보마저 특정 세력의 패권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다면 이보다 더한 국기문란 행위가 또 어디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