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병 정치평론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겨우 3주가 지났을 뿐인데도 정치·사회적 변화의 폭은 생각보다 훨씬 커 보인다. 물론 이전의 박근혜 정부와 비교될 수밖에 없기에 새 정부의 첫 행보가 더 돋보이는 측면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의 ‘준비된 언행’이 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있는 듯하다. 인수위 단계도 없이 곧바로 국정을 맡게 됐지만 문 대통령은 일각의 우려를 떨쳐내고 우리 사회 전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청와대 등에서 참모진과 격의 없이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나 여야 각 정당과의 소통에 힘을 쏟는 모습도 보기 좋다. 특히 적재적소의 인재를 발탁해 국정개혁, 적폐청산의 밑그림을 그리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가장 돋보이는 대목이다.
개혁에도 전략이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새 정부는 촛불민심을 계승하고 있다고 강조해 왔다. 이른바 ‘피플 파워’의 결과물로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는 셈이다. 물론 맞는 말이다. 하지만 더 핵심적인 메시지는 ‘피플 파워’의 그 함성을 새 정부의 개혁 청사진에 온전하게 담아내겠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문 대통령도 임기 초기부터 강력한 국정개혁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개혁 의지는 대선 전에는 ‘적폐청산’이라는 화두로, 새 정부 출범 직후부터는 ‘인재발탁’으로 더 구체화되고 있다. 조국 민정수석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 메시지는 이미 검찰 내부를 술렁이게 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현역의원 네 명을 장관으로 발탁한 것도 국정개혁에 방점을 찍고 있다. 외과 수술 없이는 종양을 도려낼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이 뿐이 아니다. 청와대 국방·안보라인은 민간출신의 전문가들로 채워졌다. 군 출신들이 장악했던 박근혜 정부의 실책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런 가운데 사드(THAAD) 발사대 4기 추가반입 보고 누락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충격적이라면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황교안 전 총리를 비롯해 김관진 전 안보실장 등 핵심 인사들이 밤잠을 설치게 됐다. 더 나아가 국방개혁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이다.
그러나 강력한 개혁의지는 좋지만 그것만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자칫 ‘이미지 정치’에 매몰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역대 정부를 보더라도 임기 초는 대부분 국정개혁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뚜렷한 업적을 낸 사례도 많지만 대부분은 흐지부지 되거나 소리만 요란했던 경우가 적지 않다. 국정개혁에 대한 의지와 전략이 부재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도 과거의 실패 사례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국정개혁에 대한 청사진과 개혁의제, 그리고 이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개혁의제에 대한 단계별, 시기별 액션플랜은 필수다. 이를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치밀한 내부설계가 관건이다. 자칫 개혁 행보가 오락가락하거나 인사청문회 등에서 발목이 잡힌다면 금세 역풍이 몰아칠 수 있음을 간과해선 안 된다. 개혁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