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 폐지 등 8가지 정책 요구안
[천지일보=강병용 기자] 시민사회단체인 주거권네트워크가 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공약한 서민 주거 정책과 관련한 약속을 하루빨리 실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거권네트워크는 1일 서울 중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서민들을 위해 보다 세밀한 주거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며 “소수 부유층이나 건설대기업들을 위한, 누구나 빚내서 집을 사는 주거부양 정책이 아니라 서민들이 꼭 집을 사지 않아도 최소한의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는 ‘주거 안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공약으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뉴스테이 공공택지 매각 제한 등 뉴스테이 공공성 담보 조치, 청년·신혼부분·1인가구를 중심으로 하는 공공임대주택 확충, 단계적 부양의무제 폐지, 주거급여 수준 제고, 홈리스 등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핵심 공약은 공공임대주택 13만호 확충이다.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대표는 “공공임대주택 확충도 중요하지만, 이와 관련해 여러 가지 갈등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청년들의 삶은 조금도 나아지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 대표는 “민간임대주택 시장이 공정해야 하며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전세 계약 과정에서 세입자가 받고 있는 불평등한 피해를 줄이는 제도적 안정장치”라고 강조했다.
주거권네트워크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후 ‘세입자가 행복한 나라를 위해 문재인 정부가 꼭 실현해야 할 8가지 주거정책 요구안’을 광화문 인근에 설치된 국민인수위원회에 제출했다.
주거정책 요구안은 ▲뉴스테이·공공임대리츠 폐지, 공공택지민간 매각제한 ▲공공임대주택 확충 및 공공의 재정 책임 확대 ▲주거급여 개혁 ▲ 주거복지 정책 대상 기준 설정 및 주거바우처 대상층 확대 ▲주택임대차 안정화 정책 실시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분양 제도 개선 ▲LTV·DTI 규제 강화 및 소비자 중심의 비소구 대출 확대 ▲임대소득 과세 정상화를 통한 주택 관련 세제의 정상화 등을 포함했다.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혜선 (사)한국주거복지협회 사무국장은 “주거급여 제도에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돼 가족들과 단절돼 살아온 사람들은 가난해도 주거급여 신청을 포기하고 있다”며 “심한 경우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사무국장은 “가난한 이에게 더 가난한 가족을 부양하라는 것이 부양의무제”라며 “이제 더 이상 공약으로 끝나면 안 되고 실천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