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탈원전·통신료·R&D 신경써 달라”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일 문재인 대통령의 원자력발전소 관련 공약 이행 여부와 관련해 “공약은 반드시 실천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개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부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하고 “최근 특정 언론에 신고리 5, 6호기 공사 지속 여부에 대해 우리 국정기획위 방향과 다소 차이가 있는 보도가 됐지만, 공약은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래부를 향해 “공약은 그대로 추진해간다는 점을 유념하면서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느냐에 방점을 두고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통신료 인하와 관련해 기본료 폐지를 포함한 종합적인 검토를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기업과 소비자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상충하는 측면이 있다”며 “그런점도 고려해야겠지만, 사회적 약자에 대한 통신료 절감하겠다는 취지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그런 방향에서 더 치열한 고민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R&D 개혁 방안에 대해선 “OECD 국가 중 우리가 GDP 대비 1위”라면서 “놀랍게도 실용화 비율은 또 최하위다. 이런 현실을 묵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는 기본 시스템이나 제도가 미비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 점에서 R&D 개혁방안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검토하고 구체적 대안을 반드시 국정기획위 활동 기간 내에 수립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미래부 업모보고에는 홍남표 과학기술전략본부장, 고경모 창조경제 조정관, 민원기 기획조정실장, 석제범 정보통신정책실장, 배태민 거대공공연구정책관, 장석영 인ㅓ넷융합정책관, 조경식 방송진흥정책국장, 이상학 소프트웨어정책관, 김정원 지능정보사회추진단 부단장, 이성봉 정책기획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