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종교·시민사회단체, 종교인 과세 유예 반대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내비친 종교인 과세 2년 추가유예 주장에 종교·시민사회 단체들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과 한국납세자연맹 등 종교인 과세 유예를 반대하는 8개 종교·시민단체들이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납세 성역화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종교인 과세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종교인 과세가 오랜 시간 동안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통해 2018년도부터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종교인 과세 유예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려 한다”며 “이는 ‘국민만 보고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출범 취지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추진’ 의사를 내비친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지난 대선과정에서 개신교계에 향해 종교인 과세 유예 추진을 밝힌 바가 있다고 지적했다.
종교·시민단체들에 따르면 김진표 위원장은 수원중앙침례교회 장로이며, 더불어민주당 기독신우회 회장도 맡고 있다. 그는 2009년 민주당기독신우회 조찬기도회에서 “신정정치를 통해서만이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고, 야당으로서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발언하는 등 특정 종교에 치우쳐 ‘정교분리’ 헌법 정신을 뒤흔들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종교인 과세는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것으로 더 이상은 지체해서는 안 된다. 종교인에 대한 과세 예외는 우리 사회의 오랜 적폐 중의 하나”라며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결단을 기대한다”고 종교인 과세를 적극 요구했다.
8개 종교·시민단체들은 오는 31일 오전 11시 서울 금융감독원 연수원 앞에서 ‘종교인 과세 유예 반대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개최할 계획이다.
‘종교인 과세 유예 반대’ 단체에는 한국납세자연맹,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바른불교재가모임, 정의평화민주가톨릭행동,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참여불교재가연대, 한국교회정화운동협의회, 불교환경연대 등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