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통신망 네트워크 자체 구축, 4차 산업혁명시대 필요충분조건”
[천지일보 광주=이미애 기자] 광주시의회 주경님 의원이 “행정정보통신망 임대회선 비용은 결국 시민의 ‘혈세낭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주경님 의원은 30일 오전 광주시의회 4층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58회 임시회 제 6차 본회에서 진행된 5분 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임차 행정정보통신망(정보고속도로)라고도 불리는 ‘백본망(Backbone network)’으로 최상위 네트워크 자체 구축에 나서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현재 임차 망으로 한계가 있는 빅 데이터 활용과 사물인터넷(IOT) 시대를 맞이한 다양한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서는 고도화된 자체 행정통신방 구축사업은 하루라도 빨리 추진해야 할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필요충분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연·출자기관별로 국가정보통신망, 버스운행정보시스템(BIS), CCTV관제센터, 교통정보센터, 가로등과 상수도 관련 망 사용료로 각각의 계약을 맺고 수십억원의 막대한 비용을 점진적으로 늘려 지급하고 있다. 그 외 파악조차 안되는 수백 곳의 기관을 더하면 절대 작지 않은 사용료를 혈세로 지출하고 있다.
백본망은 ‘기간망’이라고도 불린다. 광대역통합망(BcN)은 이동통신망, 인터넷, 전화망, DMB, 케이블 TV망 등의 서로 다른 네트워크가 하나로 통합돼야 하는데 그 중추가 되는 모든 네트워크가 붙어 있는 최상위 네트워크를 ‘백본망’이라고 부른다.
주경님 의원은 “막대한 초기투자 비용 등은 민간투자방식의 ‘특수목적법인(SPS)’을 통한 자금조달과 장비구축으로 광주시의 초기투자비용 없이 기존의 임차 사용료 범위 안에서 신속한 자체망 구축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추후 지하철 2호선 지중관로를 활용하자는 해당부서의 안은 빠르면 10년, 언제 완공될지도 요원한 지하철 2호선의 현실적인 사안들을 감안하면 지금과 같이 한전 주가공선로를 먼저 활용하는 동시에 지하철 2호선 진행상황에 맞춰 지중관로의 전환을 대비하는 것이 시민의 이익을 극대화 하는 가장 좋은 안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주 의원은 또 “2008년부터 자체 망을 운용중인 부산시의 경우 연간 141억원의 예산절감(2016년 12월 기준) 효과를 봤다고 올해 3월 공식 발표한바 있다”고 밝혔다.
주경님 의원은 “2018년 2월부터 계약기간 5년이 만료되는 국가정보통신망과 일부 CCTV관제망부터라도 자체 망으로의 전환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우물거리며 늦춰서는 안 될 것”이라며 “광주시의 과감하고 신속한 행정결단과 집행”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