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추경·개혁입법 등 난제 속 가시밭길 예고
3대 개혁 제동… 정부조직 개편 두고도 힘대결
[천지일보=이지영 기자] 6월 임시국회가 29일부터 막을 올리는 가운데 정부와 여권의 공통공약 이행 의지가 야권과의 국회 협치 무드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만큼 향후 정부와 여소야대인 국회와의 협치 성패를 가늠할 수 있는 무대가 될 전망이다.
특히 문 대통령의 1기 내각 인사청문회가 인사원칙 등을 벗어났다는 야권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면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개혁입법과 정부조직개편 등이 원만하게 통과할 수 있을지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19일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청와대 오찬 회동을 통해 여·야·정이 참여하는 상설국정협의체 구성에 합의하는 등 ‘협치’의 기치를 들었다. 그러면서 각 당의 ‘대선 공통공약’을 우선 추진하기로 뜻을 모은 바 있다.
하지만 실제 세부사항을 놓고서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정권이 최우선 과제로 삼은 ‘일자리’와 관련 추경에 대해 야당은 벌써 난색을 보이고 있다.
한국당은 이번 추경 편성에 대해 국가재정법상 요건이 되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을 내 놓고 있고 국민의당도 근본적인 일자리 대책이 없는 추경은 ‘언 발에 오줌 누기’식 혈세 낭비라고 지적했다.
바른정당도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10조원 규모의 추경 예산 편성과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 등을 자세히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첫 인사청문회부터 사실상 ‘공직자 원천배제 5대 기준’이 무너져 파상공세로 전환한 야당과의 여론전도 여야관계를 냉각시킬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이 후보자의 국회 인준절차가 미뤄지게 된 상황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야당은 대통령의 인사원칙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과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청와대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고 여권은 인수위가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들며 야권의 대승적인 협조를 촉구하고 있다.
또 정부 여당이 초반부터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검찰·국가정보원·언론 등 3대 개혁에 대해서도 제동이 걸리고 있다.
한국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중소기업청의 중소벤처기업부 승격 등 정부조직 개편을 두고도 여야가 힘 대결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
이에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6월에 무리하게 밀어 붙이기보다 국회에서 야당과의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첫 단추를 끼우겠다는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한국당은 현 정부의 발목은 잡지 않겠지만, 정치적 논쟁을 일으키는 법안에 대해서는 제동을 걸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