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 보복, 유엔안보리 제재 모두 쉽지 않아"

(워싱턴=연합뉴스) 천안함 침몰 사고가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지더라도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에 어려움이 많고, 이런 문제까지도 북한이 계산하고 행동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WP) 신문이 29일 분석했다.

WP는 이날 사설을 통해 "불량국가가 수십명의 인명을 살상하는 전쟁행위를 저지르고 책임을 부인하며 보복을 피하려 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이명박 대통령은 매우 신중한 조사로부터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며 글을 시작했다.

초기부터 북한 공격이라는 의혹이 있었지만 한국 국방장관은 이번 주에야 "어뢰가 천안함 폭발의 원인일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했고, 그것도 누구로부터의 어뢰 공격인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며 WP는 한국의 신중한 대응을 소개했다.

WP는 하지만 그러한 조심스러운 언급조차도 국제적인 사고 조사에 참여하는 오바마 행정부에 의해 곧바로 `격하'됐다며,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차관보가 "(한국 국방장관 언급은) 조건부 발언이었다"며 "조사가 그런 최종 결론에 도달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논평한 점을 상기시켰다.

WP는 어뢰 파편과 같은 구체적인 증거가 아직 발견되지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WP는 "하지만 북한의 소행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진짜 문제는 이 대통령이나 오바마 행정부 모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묘안이 없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군사적 보복은 한반도에 전쟁을 야기할 위험이 있고, 유엔 안보리를 통한 추가 대북 제재 추진은 동의가 필수적인 중국의 설득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WP는 분석했다.

또 개성공단 폐쇄와 같은 한국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는 "북한이 이미 대외무역의 70%를 의존하는 중국에 더 의존하도록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WP는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상황을 잘 관리해 왔다"며 "자극적 발언을 하지 않으면서 국내적으로는 군사적 대응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모으고, 국제적으로는 북한이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합의를 구축하려 노력해 왔다"고 평가했다.

대북 제재의 효과과 관련, WP는 "더 엄격한 제재가 북한을 6자회담에 복귀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북한 체제를 더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WP는 "북한은 여전히 중국이 받쳐주는 한 생존해 갈 것 같다"며 "중국은 한반도의 현상 유지를 선호하고 있으며, 가까운 시일 안에는 북한에 대한 지원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WP는 "바꿔 말하면, 이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살인을 저지르고 빠져나갈 수 있다는 얘기"라며 "김정일은 이런 것 까지도 모두 계산햇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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