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손성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내에 ‘기업집단국’이 부활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재계가 긴장하고 있는 분위기다. 지배구조 개선과 상법 개정, 법인세 인상 등 재벌개혁 관련 사안이 쏟아지는 가운데 공정위가 기업집단국을 신설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6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지난 24일 청문회 답변 자료를 통해 옛 조사국 역할을 하는 ‘기업집단국’ 신설을 긍정적으로 보고 “대기업 집단에 대한 정책과 감시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현재 공정위는 법 집행에 있어서 인력이 부족해 서로 다른 과에서 산발적으로 기업집단 업무를 하는 등 비효율적”이라며 “기업집단국이 새로 생겨나면 주요 대기업 집단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등을 제대로 감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과거 김대중 정부 시절에 있었던 공정위 조사국은 대기업 중심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신설됐지만 2005년 대기업의 반발로 폐지됐다.
이후 대기업 지배구조 등의 관련 업무를 하는 기업집단과가 있었는데, 이를 김 후보자는 국으로 승격 재편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는 이에 대해서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반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대기업 집단에 대한 시장지배력 남용 문제가 불공정거래 등에 대해서 이미 담당 부처들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재원이나 시간이 낭비되고 규제만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재계 등에 따르면 부당지원이나 내부거래와 관련해 소송이 진행되면 공정위의 패소율이 높다는 주장이다. 기업은 승소를 하더라도 관련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이미지가 나빠진다는 입장이다.
한편 공정위는 45개 대기업 집단 계열사 중에서 총수일가 지분이 많은 기업을 상대로 부당지원행위 등 내부거래 실태를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의 경우 삼성물산 등 3개사가 점검 대상에 올랐고 SK는 3개사, 현대차는 12개사가 점검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