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대책 특별기구’ 본격화 전망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대책 특별기구’ 본격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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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위원회’ 가능성
“공약 구체화 작업 필요”

[천지일보=강병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걸었던 ‘미세먼지 대책 특별기구 신설’에 대한 움직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26일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환경부 업무보고 후 “미세먼지 대책기구는 28일쯤 따로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미세먼지대책 특별기구 신설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미세먼지 대책기구의 형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한 의원은 “공약을 좀 더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문 대통령 취임 1호 업무지시로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한 것처럼 미세먼지 대책기구도 삶의 질을 높이고 대기 질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는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위원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환경부는 국정기획자문위의 논의를 거쳐 미세먼지 대책 기구에 대한 구상이 구체화되면 환경부는 해당 조직의 규모와 운영 방안 등을 기획하게 된다.

초미세먼지(PM2.5) 관리 기준도 엄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 의원은 “대통령이 하신 얘기도 있어 환경부도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세계보건기구(WHO)권고 수준,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 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 의지를 밝혔고, 이행 방법으로 경유차 감축, 친환경차 보급 확대, 석탄화력발전소 감소 등을 약속했다.

현재 적용되는 하루 초미세먼지 기준은 ㎥당 50㎍(마이크로그램, 100만분의 1g)이하이며 연평균 기준은 25㎍ 이하로 미국과 일본 수준인 ㎥당 35㎍과 15㎍으로 각각 낮추면 초미세먼지 관리 기준이 지금보다 30% 정도 강화된다.

한편, 중국발 황사 등이 우리나라 대기오염과 미세먼지에 끼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 중국 매체는 한국에서 제기된 미세먼지 소송과 관련해, 미세먼지 문제는 한국의 책임이 크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관영 인민망은 26일 “한국이 미세먼지 오염원으로 중국을 지목하고 있지만, 원인은 분명하지 않으며 한국이 주로 석탄을 연료로 한 화력발전으로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는 점은 도외시되고 있다”고 밝혔다.

인민망은 미국 에너지정보국 통계를 인용해 2005∼2015년에 한국에서 석탄소비가 56% 증가했으며 2015년 한국 전기생산의 64%가 화석연료에 의해 이뤄졌다는 주장을 펼치며 한국이 청정연료 사용을 늘리고 탄소배출을 줄인다고 하지만 2022년까지 석탄연료 발전소 20곳을 추가 건설할 예정이라며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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