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공정위, 기업문제만 해결해선 안 돼”

“고용 없는 우리 경제… 문제의식 가져야”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경제 검찰의 역할에 소명감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열린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지금까지 공정위가 많이 노력했지만 주로 기업이나 경제계에서 제기하는 문제만 해결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간 공정위의 목소리가 작았다. 공정위가 기업들을 단속하고 벌금을 매겼지만 우리 경제는 고용 없는 성장이 고착화 됐다”며 “왜 그렇게 됐을까 하는 생각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100대 기업 중 약 80개가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았는데, 시장 경제를 오래 한 국가보다 높은 수치”라며 “이것이 고용 없는 성장과 상관관계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공정위가 경제 검찰의 역할을 해야 함에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않아 한국 기업의 독과점, 담합, 저고용 등의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새 정부는 중소기업벤처부를 신설하려 한다.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대기업의 동반성장과 창업 열풍을 불어 일으키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려면 기존의 금융이나 산업 분야에서 충돌이 불가피하다”며 “그럴 때 공정위가 입 닫고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