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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추진 논란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 “세금 안 내는 특권 세력 없어야”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이 47년 만에 추진하기로 한 종교인 과세에 대해 2년 더 유예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2015년 가까스로 통과했지만, 종교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혼란을 줄이겠다면서 2018년 1월까지 유예하기로 했던 종교인 과세를 또 다시 유예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김 위원장은 종교인 과세 법안을 2020년으로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한 서명을 받고 있으며 기독교 신자 의원들을 중심으로 20여명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도 수원중앙침례교회 장로로 독실한 기독교 신자다.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는 한국교회 내에서도 입장이 갈린다. 진보진영 목회자들은 자발적인 납세 캠페인이 벌이고 있다.

반면 보수진영 목회자들과 기독교인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종교인과세 수용 불가 입장을 관철하기 위한 움직임이 읽힌 지 오래다. 특히 일부 목회자들은 타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시간을 더 들여 양측의 극명한 입장차를 줄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 ⓒ천지일보(뉴스천지)

김 위원장은 한겨레와의 전화통화에서 “종단별 상세한 납세 기준을 만들어 그대로 납부할 경우 세무서에서 일체 간섭하지 않도록 국세청 훈령으로 규정화해야 한다”며 “이렇게 하려면 정부의 방침이 정해져야 하는데, 국무회의에서 논의할 계기를 이번 법안을 발의하면서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김 위원장은 “산적한 국제 과제를 안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까지 남은) 7개월 사이에는 도저히 못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과세 유예에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바라보는 시민단체의 시각은 곱지 않다.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천지일보와의 통화에서 “우리 사회 가장 큰 적폐 중 하나가 세금에 관한 특권을 누리고 있는 계층이 있다는 점”이라며 “구시대 성직자나 양반 등은 세금을 안냈다. 그럼에도 혜택은 더 많이 봤다. 이게 21세기 민주주의 국가에서 유지된다는 게 적폐 중의 적폐다”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현대 국가가 운영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공평”이라며 “직업에 상관없이 동일한 소득에 동일한 세금이 부과된다는 게 있어야 국민들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는 종교인과세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특권 세력들이 세금을 안내거나 적게 내니까, 일반 국민들이 세금을 내기 싫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종교인 과세는 법안 자체가 문제가 많다”며 “(종교인들이 자신의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 선택할 수 있게 한 게 특권이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시행이 내년부터인데, 집권 초기에 종교인들 눈치보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국가를 운영하는 정치인들이 기본적인 철학이 없다고 본다”고 성토했다.

김 회장은 “문재인 정부 초기 ‘탈 권위’로 일을 잘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조세 행위라든지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염려가 되고 우려가 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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