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내외 경기안정에 인상·인하 필요성↓
일자리 추경·가계부채 대책 지켜볼 듯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기준금리가 동결됐고, 11개월째 동결을 이어갔다.
한국은행은 25일 오전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1.25%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기준금리는 작년 6월 금통위에서 0.25% 인하한 뒤 11개월째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최근 국내 경기가 회복 조짐을 보이면서 금융시장도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는 데다 대외적인 경제 상황도 사실상 안정세에 접어들어 기준금리에 변화를 줄 필요성이 줄어들었다는 것이 이날 동결 결정 배경이다.
수출은 작년 11월부터 6개월 연속으로 증가 행진을 지속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오르는 등 경기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굳이 기준금리를 내려 경기부양에 나서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더구나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추경 편성 등 재정을 동원한 경기부양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도 동결에 큰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은으로서는 기준금리 인하의 부담이 크게 줄은 상황인 셈이다.
또한 경기 회복세는 아직 초기 단계에 불과하지만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9%로 한은의 물가안정목표(2%)에 근접한 수준이라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할 상황도 아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내외금리 차이가 줄었지만, 국내 증시에는 외국인투자자들의 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코스피도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투자자금이 동요하지도 않는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올리면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계부채의 이자 부담이 더 커진다는 점도 동결 배경이다.
다만 가계부채의 가파른 증가속도는 작년보다 둔화됐지만 올 1분기 동안 17조원 이상 늘어나는 등 가계가 짊어진 빚의 무게는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이에 금통위는 당분간 현재의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하면서 새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이나 가계부채 대책의 효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향후 경제정책 방향 등 대내외 여건변화를 주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미국 연준이 내달 정책금리를 추가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연말에는 보유자산 축소까지 실행할 것으로 보여 한은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