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국방개혁특위 설치… “1년 안에 국방개혁안 확정할 것”

“국방 예산 증가율, 참여정부 수준으로 인상”
“누리과정 예산, 내년부터 전액 국고 부담”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5일 국방개혁을 위한 국방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날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지난 9년간 국방개혁안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계속 미뤄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정부, 참여정부 시절엔 국방예산 증가율이 7~8%였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선 4~5%대로 낮아졌다”며 “이런 문제 인식에서 출발해 문재인 정부는 참여정부 수준의 국방 예산 증가율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방개혁 공약은 상부 지위 구조·인력 구조·군 사기·사병 복지증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면서 이날 진행된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나온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국고 지원한다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지난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 정부에서 41.2%로 8600억원 정도를 지원했다”며 “이제 전액을 중앙 정부에서 부담한다. 아울러 누리과정 지원 단가를 단계적으로 인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누리과정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 교육 출발선의 평등을 기하고 걱정 없이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에 다소나마 기여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