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권침해문제 직접언급
수사권 조정 전제, 인권 개선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상 강화를 지시하면서 새 정부가 검찰에 이어 경찰 개혁에도 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문 대통령의 지시를 발표하며 경찰 인권침해 문제를 직접 언급한 부분이 그 이유로 지목됐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5일 브리핑에서 인권문제 개선을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필수 조건으로 규정했다. 이는 경찰 차원의 강도 높은 개혁 조치가 필요하다는 문 대통령의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사실상 인권문제 해결 없이는 검·경 수사권 조정도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돈 봉투 사건’을 계기로 검찰 개혁이 본격화된 상황에서 청와대가 경찰의 인권 침해 문제를 직접 언급했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검찰에 이어 경찰 개혁을 추진하면서 권력기관 개혁드라이브가 전방위적으로 확산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이에 따라 방산 비리 조사에 더해 인권 차원에서의 군 관련 개혁조치도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또 5대 핵심권력기관 중 검찰과 경찰을 제외하고 국가정보원, 국세청, 감사원 등의 권력기관에 대한 조치도 있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문 대통령의 이번 인권위 위상 강화 조치는 그 자체로 적폐 청산 차원의 의미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 김대중 정부 때 만들어진 국가인권위원회는 노무현 정부 때까지 위원장의 대통령 특별보고를 진행했다. 하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선 이런 보고가 없었다. 청와대가 이런 부분을 부각했다는 점도 적폐 청산 차원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주장으로 제시됐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 시절 안경환 위원장이 인권위원회 정원축소에 항의하며 임기 전 사퇴했다”며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기에 인력·예산에 있어 인권위 위상이나 능력을 축소한 경향이 있어서 이를 바로잡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검찰 개혁의 계기가 된 ‘돈 봉투 사건’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시작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고발인인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윤 대표는 경찰 조사에 들어가기 전 “경찰은 관련자들이 증거인멸을 하기 전에 즉각 체포하고 구속해야 한다”며 “오늘 조사에서 경찰에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사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2일 투기자본감시센터 측은 ‘돈 봉투 사건’에 관련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 검사 10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뇌물, 횡령,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배당해 수사에 들어갔다.
검찰도 같은 내용의 고발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판사 이진동)에 배당했다. 이에 앞서 법무부와 대검찰청도 합동감찰팀을 꾸려 관련 검사들을 상대로 감찰조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