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인권위 강화 지시 “권고수용률 높여라”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5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전 정권의 인권경시 태도와 결별해 국가인권 침해를 바로잡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문 대통령은 인권위로부터 권고받은 각급기관의 권고수용률을 높일 것을 지시했다”면서 “인권위 권고 핵심사항은 불수용하면서 부가적인 사항만 수용하는 일부수용은 사실상 권고불수용에 해당하기에 이런 행태를 근절하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이어 “불수용 일부사례에서 불수용 사유를 미회신하거나 수용 여부 결론 자체를 회신하지 않는 상황이 발견돼 이런 행태 역시 근절할 것을 지시했다”면서 “불수용 일부 사례에서 이행계획을 미회신한 사례도 발견돼 이런 행태 역시 근절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각 국가기관 내지 기관장 평가항목의 하나로 인권위 권고 수용지수 도입을 지시했다.

조 수석은 “기관별 인권 침해사건 통계를 보면 경찰과 구금시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 두 기관의 민원인 태도에서 인권침해적 요소가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유력한 방증”이라며 이에 대한 개선책의 구체적 마련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정수석실에서는 수사권 조정에 필수적 전제로 인권친화적 경찰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경찰에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