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중기부로 승격… 외교통상부 부활
소방·해경청 독립 포함 3가지 부처만 개편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문재인 정부의 청사진을 그리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4일 정부의 조직 개편안을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한다.
이날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개편안에는 중소기업벤쳐부 승격, 통상기능의 외교부 이관,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의 분리독립 등 세 가지 사안만 담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번 정부 조직개편에 대해선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 일이 없어서 이후에도 이를 안건으로 토론이 많이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며 “지극히 실무적인 얘기들이 앞으로 오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정부조직 개편은 애초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때 공약한 것과 일치한다. 문 대통령은 각 부처로 흩어져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 관련 기능을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벤쳐부로 승격시켜 일원화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또 지난 정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옮겨갔던 통상기능을 외교부로 다시 되돌려 외교통상부로 복원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에 미리 대응하기 위해서로 읽힌다.
소방청과 국민안전처에서 해양경찰청을 독립시키는 것도 문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었다.
국민안전처의 경우 소방청과 해경의 독립으로 기획조정실과 안전정책실, 재난관리실, 특수재난실 등만 남게 된다. 이에 기획조정실을 폐지되고 나머지 실은 행정자치부에 재흡수돼 과거의 ‘안전행정부’와 비슷한 형태로 돌아가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앞서 청와대가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는 점 등에 비춰 각 부처 간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조직개편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박 대변인은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해 “큰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며 유관부서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수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