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인수위원회 격으로 출범된 국정기획자문위가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앞으로 최장 70일간 활동하게 되는 국정자문위에서는 경제·사회·정치·외교안보 등 6개 분과위를 구성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뒷받침하는 정책들을 우선 검토 대상으로 하여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만들게 된다. 국민 의견 수렴을 거치고 7월초 대통령 보고 후에 확정될 이 계획들은 문재인 정부의 향후 5년간 국정 운영의 청사진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국내외적 환경이 복잡한 시기에 출범한 문재인 정부다보니 국가안보, 정치, 경제, 국민안전, 사회통합 등 여러 분야에서 조금의 소홀함도 없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국정기획자문위가 1개월 남짓한 기간 안에 만들게 될 국정 밑그림에 관해 정부부처나 기업, 국민까지도 많은 관심을 보이며 주목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주문이 일자리 확대이다 보니 국정기획자문위가 논의할 경제정책은 소득 주도 성장 방향으로 나가면서 일자리 확대, 비정규직 해소 등 취업 문제가 주류를 이룰 전망이지만 국민안전 문제 등 타 분야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겠다.
특히 안전성과 관련된 원전 증설 등 기본적 에너지정책은 최근 외국의 사례를 감안해 장기적 입장에서 결정해야 한다. 독일, 스위스 등 유럽 국가들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후쿠시마 사고 이후 독일은 2022년까지 모든 원전 가동을 멈추도록 결정했고, 지난 21일(현지시간) 스위스에서는 국민투표를 통해 2050년까지 모든 원자력발전소를 폐쇄하는 정책을 통과시켰다. 또한 대만에서도 지진 우려로 마무리 단계에 있는 제4원전 시설이 중단상태에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신규 원전 확충 정책을 추진하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음은 큰 문제다.
박근혜 정부가 확정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5～2029)에 따르면 전력 설비 예비율을 22%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경북 영덕에 원전 2기 추가 건설 계획에 있다. 공교롭게도 영덕지역은 동해안 지진축의 중심지대로 5월에만 모두 세 차례의 지진이 발생한 곳으로 지역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높다. 비단 영덕지역뿐만 아니라 현재 가동 중인 원전시설에서도 지진, 노후시설 등으로 문제가 따르고 있다. 탈원전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대선 공약인 만큼 국정기획자문위가 외국사례, 지진 발생 등을 종합 고려해 더 이상 확충 정책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외국에서는 탈원전 붐인데 우리나라는 원전정책을 고수하는 자체가 문제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