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 대북제재 조치가 내려진 지 만 7년째를 맞았다. 2010년 3월 26일 북한이 일으킨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는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제외한 방북 불허, 대북 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남북교역 중단 등 강경한 조치를 단행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도 박왕자씨 피살 사건을 계기로 금강산 관광을 중단했으며,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해 UN의 대북제재에 동참하기 위해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고 우리측 입주기업을 철수시켰던 것이다.

다만 5.24대북제재 중에서도 인도적 사업은 정부의 승인을 얻어 그동안 조금씩 있어왔던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금,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도발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하면서도 민간인의 인도적 사업은 활성화돼야 한다는 투 트랙이 고개를 들고 있다. 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 역을 맡은 문정인 교수는 최근 모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미사일 증강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정상 거래하면서 북한을 안심시켜 대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조심스런 안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5.24 조치는 유명무실화됐으니 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북관계에서 주요 사안들을 담당할 문정인 특보가 내놓은 ‘북한을 안심시키기 위해 대화를 하자’는 카드는 분명 동전의 양면과 같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원성이 높고 대북제재가 강화되는 시기에 과연 적당할까 하는 의문도 있고, 그러한 제재 양상과는 별도로 그동안 남북관계가 워낙 막혀 있었기 때문에 인도적 민간사업이나 정부 당국자 간 대화로써 최소한의 물꼬를 트자는 차원에서 이해하자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닌 것이다.

다음 달 15일은 6.15 공동선언 17주년이 되는 날이다. 또 6월 24일부터 30일까지 전라북도 무주 태권도원에서 열리는 2017 WTF 세계선수권대회에 북한 태권도팀이 참석한다고 전해졌다. 이를 계기로 정부에서는 민간분야부터 교류를 재개하겠다는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다. 북한의 도발에 따른 상응 대응은 미국 등과 공동보조를 맞추며 적극 대처해야 하는 것은 마땅하다. 반면 5.24 유연화 조치로 남북 관계가 호조건 속에서 재개된다면 이 또한 국익에 도움이 될 터, 그렇다면 문정인 특보가 남북대화 여건 조성으로 조만간 개성공단 재개, 금강산 관광 등을 대통령과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는 언급은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국정 보좌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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