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용 칼럼니스트
5월 중순 전국 학교에는 태풍이 불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성과급이 교사들의 통장으로 입금됐기 때문이다. 교원 성과급은 교사들을 A, B, C 등급으로 분류해 상여금을 지급하다 C등급을 없애고 S, A, B라고 이름만 바꿔 1년에 한번 지급하고 있다. 성과급은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2017년 기준 S등급 457만원, A등급 358만원, B등급 283만원으로 S등급과 B등급 차액이 174만원이나 된다.
교원성과급은 성과가 있고,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한 교사에 대해 연봉 외에 추가로 지급되는 수당으로 알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기본급으로 줘야 할 수당을 주지 않고 모아서 성과급이란 명목으로 나눠서 지급하는 것이다. 결국 남의 수당을 빼앗아 더 받는 교사가 생기고 덜 받는 교사가 생기는 것뿐이다.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말은 하면서 실상은 행정 공무원들의 탁상행정에 교육의 진정한 가치가 폄훼되고 있는 것이다.
성과급 도입 초기에는 교육경력이 가장 중요한 평가요소였다. 대부분 교육경력이 많은 교사들이 성과급 상위권을 받았지만 이에 불만을 가진 젊은 교사들의 민원으로 실무업무 위주로 성과급 평가 기준이 바뀌었다. 평생을 교직에 몸 바쳐 헌신하고 대접을 받아야 할 원로교사들이 젊은 교사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과급에서 배제되어 최하등급을 받게 됐다. 원로교사로 존경 받아야 할 선배교사는 사라지고, 일은 안하면서 젊은 교사들의 몫만 빼앗는 꼰대 교사만 남도록 만들어 결국 원로교사들의 퇴출 수단으로 이용하는 느낌이다.
문재인 대통령 시대에 교육부 적폐 청산 1호인 국정교과서가 폐지수순을 밟고 있다. 다음으로 적폐청산 2호가 교사 성과급이고 3호가 교원평가제도라고 할 만큼 교사들의 반발이 크다.
대다수의 교사들은 성과급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교원대상 성과급 적용의 부적합성, 교사전문성과 성과급의 무관성, 평가기준의 비합리성, 상호협력의 교원공동체 문화 저해, 백년지대계의 교육을 업무로만 평가하는 학교와 교육의 특성을 배제한 이유 때문이다.
정부는 열심히 교육활동을 하는 교사를 위한 사기진작 및 보상수단이라고 한다. 교사의 질을 높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걸 성과급의 당위성으로 내세운다. 하지만 정작 교사가 학생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상담하고 지도하고 수업하는 내용은 성과요소로 반영할 수 없는 맹점을 지니고 있다. 결국 계량화 할 수 있는 학교 업무로만 평가하고 있다. 아이들을 올바르게 지도하고 훌륭한 사회인으로 길러내는 일은 1년 단위로 평가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정부가 성과급으로 교사를 길들이려는 목적은 없는지 의심해볼 일이다.
학교별 교원 성과급 평가요소를 보면 알 수 있다. 주당수업시간, 수업공개횟수, 다학년 다교과 지도, 방과후 학교 지도 사항, 연수이수 실적, 연구대회 실적, 부장, 담임 여부 등 교사의 전문성과 무관한 계량이 가능한 항목들로만 구성이 돼 헌신적으로 학급지도, 학생지도에 매달리며 최선을 다해 열심히 수업하는 교사는 평가되지 못한다.
교사들의 성과급에 대한 사회의 일반적인 의견도 ‘애 가르치는데 차등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게 가능한가?’ ‘진짜 뭣이 중한지 모르는 교육부’ ‘학교가 실적 따라 돈 받는 사설학원이냐?’ 등의 반응이 많다.
교원성과급은 S등급 교사의 사기를 진작 시킬지 모르나 A, B 등급 교사의 사기를 저하시켜 상호협력이 중요시 되는 학교 업무 특성상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기대했던 등급이 나오지 않은 교사의 상대적 박탈감도 크다. 심지어 체육대회를 하다 학생과 부딪쳐 수술한 교사가 공상으로 병가를 냈다고 최하등급을 받는다. 존경 받아야 할 원로교사는 무조건 최하등급인 B등급을 받아도 아무 말도 못한다. “일은 안하면서 일 많이 하는 후배 교사들에게 주면 안 되나? 먹고 살만할 텐데 돈만 밝히는 거 아냐?”라는 이야기가 들려올 게 뻔하기 때문이다.
교원성과급이 교사의 질을 향상시키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목적에 부합하는지 냉철하게 돌아봐야 한다. 무슨 근거로 교사를 줄 세우겠다는 것인지 그 저의를 의심해야 한다. 교육은 수십년이 지나야 겨우 그 성과를 알 수 있다. 서로 협력하여 도움을 주고받는 교육 현장을 만들어야 발전하고 상생한다. 그런 환경에서 배우는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