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칼럼] 새 정부의 불안한 일자리 프레임

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연일 떨어지기만 하던 경기가 새 정부 들어서는 좋은 사인을 보이고 있다. 실질적인 영향이야 두고 봐야겠지만 올라가는 수치에 박차를 가해주는 처방이 우선되어 상향의 물결을 타야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했던 일자리문제를 풀어내려면 경기 문제는 매우 중요한 요건이 된다.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률은 공식통계상으로 11%를 넘어섰고 2000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갈수록 늘어만 가는 수치에 점점 줄어드는 일자리는 청년들이 구직을 포기할 만큼 경쟁이 치열하다. 왕성한 활동을 해야 하는 청년들의 일자리 해결은 나라의 미래만큼이나 중요하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의 압박으로 인구절벽을 눈앞에 두고 있는 우리로서는 젊은 인력의 활용이 향후 우리의 입지를 다르게 만들 것이다. 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고 저성장 기조가 장기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가야 할 길은 무조건 직진의 고수보다는 다양성으로 기초체력을 보강하며 선택적 전진을 해야 한다. 이러한 시기에 출항하는 정부의 사명감이 역대의 정부와는 남달라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법이 틀렸다. 공무원들의 충원으로 일자리 수를 늘리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일자리의 안정화를 추구하는 것은 경제의 순리에 반하는 것이다.

공무원들은 대민서비스를 위해 존재한다. 그들은 경제적 성과를 만들어 수익을 창출하지 못한다. 그들의 존재의 확대는 시민들의 세금 증가로 이어진다. 무엇보다 그들을 채용할 만큼 재정도 없고 청년인재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오히려 일자리를 위한 자리 나누기로 비효율만 늘리게 될 뿐이다. 또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해당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기관이나 회사가 결정할 사안이다. 기본적으로 그들의 조직을 유지 발전하는 인력이 되기 때문에 인력 충원으로 그 이상의 수익창출에 기여하지 못하면 비용의 증가만 가져올 뿐 회사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과대 비용으로 경쟁력이 떨어질 뿐이다. 또한 중요한 것이 이러한 일에 정부가 개입되면 회사가 재량껏 활동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일시적으로 강제하여 그것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 온전한 사이클을 찾으려는 생태는 이러한 것을 그대로 두지 못한다. 결국 비효율로 인해 운영의 차질이 오기 때문이다.

아무리 급해도 바늘허리에 실을 꿰어 사용할 수는 없다. 청년실업률이 높고 이로 안하여 연애, 결혼, 출산도 포기하여 3포 세대라고 풍자되지만 이들 역시 불안한 지반위에 탑을 쌓는 것을 찬성하지는 않을 것이다.

튼튼한 지반은 경제 생태에 근간한 지반이다. 시장이 활발히 돌아 인력을 필요로 하여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이다. 기업의 법인세를 낮춰 기업 투자가 활발해지고 비즈니스 환경의 구축이 용이하도록 규제완화로 시장의 활성화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강제로 공무원 일자리를 충원할 것이 아니라 공공투자로 일자리를 마련하는 방안도 있다. 일정 연령에 한하는 청년 구직자에게 요건에 부합하니 무조건적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아니다. 흥미와 인기에 영합하는 것이 아닌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기초가 든든한 방안을 세워야 한다. 청년이 나라의 미래라는 생각이라면 미래에게 임기응변의 자리를 권할 수 없을 것이다. 새로운 정부의 쇄신의 노력은 훌륭하지만 공약의 진행은 먼저 타당성 분석 후에 진행돼야 할 것이다. 관련 분야 및 전문가의 분석 없이 서두른다면 분명 시행착오를 만나게 된다.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것은 기업들의 전문분야이다. 그들이 사는 세계는 시장경제의 적자생존 정글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