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폐지 등 핵심의제 제안
“공약 이행 여부 예의 주시”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한 만큼 새 정부의 성평등 정책 실행과 관련해 여성단체들의 기대감이 크다.
7개 지부 28개 단체로 구성된 한국여성단체연합(여성연합)은 문 대통령에게 선거운동 기간 동안 제시한 젠더 공약 이행과 선거운동 기간 약속하지 않았던 성평등 과제 실현을 요구했다. 강력한 성주류화 정책 실행으로 젠더 불평등을 타파할 것도 강조했다.
여성연합은 19대 대통령 선거기간 후보자들에게 ▲낙태죄 폐지 ▲성별임금격차 해소 ▲젠더관점의 정책실행을 위한 성평등추진체계 마련 ▲여성 대표성 확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핵심의제로 제시한 바 있다. 이 가운데 문 대통령은 낙태죄 폐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고, 나머지 3가지 의제에 대해서만 받아들였다.
여성연합은 “문 대통령이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선언했지만, 정작 여성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낙태죄 폐지라던가 포괄적 차별 금지법 제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성소수자들과 마찰을 일으키는 등 일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진행된 새 정부의 인사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여성연합은 “청와대 인사수석으로 조현옥 전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을 임명한 이후 지금까지 발표된 새 정부의 인사와 아직 남아있는 인선의 하마평에서도 여성을 찾아보기 힘들다”며 “대통령 후보 시절의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한 공약이 공염불이 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계가 요구하는 남녀 동수 내각과 여성 할당제의 의미는 성평등 관점을 가진 여성인재 등용으로 국가 정책 전반을 성주류화해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성폭력과 성불평등을 해소하라는 요구”라며 “새 정부 기간에 제대로 된 소수자와 여성들의 대표성 확대와 강화를 위해 이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예산지원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대책마련, 여성들의 선출직 진출을 위한 선거법 개정 등의 제도 정비 등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여성연합은 지속적인 소통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여성연합은 “기자회견과 성명서 발표, 퍼포먼스 등 대정부 활동을 통해 우리의 핵심의제를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구하고, 공약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예의주시 할 것”이라며 “지난 박근혜·이명박 정부서 원활히 진행되지 못 했던 시민단체와의 관계를 회복해 올바른 방향의 성평등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의 ‘성평등 위원회’를 설치해 각 부처별 성평등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성별 임금 격차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여성의 대표성 확대를 위해서 내각의 여성 비율을 30%에서 시작해 임기 내 50%까지 단계적으로 늘리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젠더폭력 근절과 관련해서는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 제정, 가정폭력피해자 안전과 생존권 보장, 성매매여성 비범죄화 및 성착취 근절, 디지털성범죄·스토킹·데이트폭력 처벌강화, 폭력예방교육 내실화 등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