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석탄·탈핵·재생에너지 확대
노후발전소 폐쇄 공약 실현
[천지일보=강병용 기자]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10가지 공약 중 하나로 제시한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세 번째 업무지시는 ‘미세먼지 줄이기’다. 임기 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 의지를 피력한 문 대통령은 이행 방법으로 경유차 감축, 친환경차 보급 확대, 석탄화력발전소 감소 등을 약속했다.
문 정권의 공약과 관련해 환경시민단체인 환경운동연합 소속의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은 국민의 의사를 반영한 정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팀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미세먼지 공약은 포괄적 미세먼지 분야와 대책을 다루고 있고 미세먼지 30% 감축이라는 정량적 목표를 제시해 긍정적으로 봤다”며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간 협력도 중요하다. 대통령 직속의 ‘미세먼지 대책특별기구’ 신설 공약은 그만큼 협력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의미가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서도 신규발전소 계획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과 노후발전소를 조기 폐쇄하는 것은 그동안 국민이 끊임없이 요구했지만 저항과 기술적 문제, 공급자·산업 논리 중심으로 인해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문 대통령은 ▲호남석탄화력발전소 1·2호기를 제외한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8기의 6월 동안 일시 가동 중단 ▲내년부터 3~6월, 4개월 가동 중단 정례화 ▲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 임기 내 폐쇄 ▲미세먼지 대책기구 설치 등의 내용은 담은 미세먼지 감축 대책을 지시했다.
이 팀장은 “탈석탄·탈핵·재생에너지 확대의 방향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필요성을 감안해 문 정부의 방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 이 팀장은 “세제 개편은 친환경 에너지를 위한 장기적인 가격 신호를 마련해 경유와 경유차가 활성화되면서 새로운 세수확보 방안이 될 수 있다”면서 “새로운 세수확보를 통해 친환경·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기술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고 말했다.
미세먼지 후속 대책으로 전기요금이 인상된다는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 그는 “OECD 환경평가검토보고서에는 타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전기요금이 낮은 편”이라며 “최근에는 누진제 개편으로 전기요금이 인하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세먼지 감축과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의견을 묻는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수용력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며 “차라리 미세먼지 걱정을 덜할 수 있다면 전기요금인상은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대답했다.
이 팀장은 문 정부의 정책 실행 의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했다. 그는 “국민적 합의를 통해 세제 개편과 전기요금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국민의 의사를 정책에 반영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