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인수(왼쪽)·윤지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천지일보(뉴스천지)
‘차별 금지법’ 만들어야 해
입시고통 감소할 방안 필요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교육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 공동대표 송인수·윤지희)은 “문재인 대통령이 내건 사교육 경감 관련 공약이 그대로 실현된다면 우리 교육의 병폐인 입시 경쟁과 사교육비 부담 문제가 상당히 해결될 것”이라며 문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기대했다.
다만 이들은 취업과 입시 등에서 학벌·학력 차별을 막을 정책과 학생의 입시 경쟁 고통을 감소시켜 줄 긴급한 처방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대입제도 개선을 위해 학생부교과전형·학생부종합전형·수능 3가지로 단순화하고 2020학년도 대입부터는 논술과 교과 특기자 전형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학생부종합전형에서 비교과영역을 축소하고 2021학년도 수능부터 전 과목 절대평가를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대입 수시에서는 수능 최저등급 폐지를 검토한다.
고입제도와 관련해서는 외고·국제고·자사고를 단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공약했다. 중학교의 입시 준비 과열을 저지하고 중학교 내신평가 개선 방안으로 일제고사와 상대평가를 폐지하는 것을 약속했다.
정책 총괄과 국가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해서는 국가교육회의와 교육과정개정위원회를 설치해 교육과정과 자율성을 확대한 교과서를 개발할 것을 공약했다. 교육부는 고등(대학)·평생·직업교육만 담당하도록 기능을 축소하고, 초·중·고 교육은 지역별 시·도교육청으로 권한과 책임을 완전히 이양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사교육걱정은 지난 대선 기간 동안 ‘2017 대선 후보 사교육 공약 국민평가운동’을 전개하며 시민 5만여명의 설문 조사를 거쳐 ‘사교육 경감 국민 추천 16대 공약(16대 공약)’을 선별했다. 사교육걱정에 따르면, 16대 공약을 기준으로 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14개에 대해 ‘매우 적절하게 반영’과 ‘적절하게 반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사교육걱정은 대학입시와 취업 등에서 학력·학벌 차별은 불필요한 교육 경쟁을 부추기고 사교육을 유발한다고 지적해 왔다. 이들은 문 대통령이 공약한 것과 함께 ‘학력·출신학교 차별 금지법’이 제정되고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력·출신학교 차별 금지법은 대학입시와 취업 등에서 발생하는 학력·출신학교 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학력과 출신학교 기재란을 폐지하도록 하는 법이다.
사교육걱정은 학력·학벌 차별 근절과 더불어 학생의 입시 경쟁 고통을 감소시켜 줄 긴급한 정책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이들은 문 대통령의 공약이 대부분 거시적이고 체제의 변화를 가져오는 공약이기 때문에 실제 현실에서 작동하고 효과를 거두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분석했다.
이들은 ▲학원휴일휴무제 법제화 ▲학원 심야 영업시간 제한 조치 ▲학원의 선행교육 상품 판매 금지 조치 등을 제안하면서 학생의 입시 경쟁 고통을 감소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사교육걱정은 “‘쉼이 있는 삶’을 가장 우선해서 누리게 해주어야 할 대상은 바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라며 “새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입시경쟁 고통에서 아이들이 벗어날 수 있도록 이와 관련해 시급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