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문제 해결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 마련 요구
[천지일보=이지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노동정책은 비정규직 해소,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1만원, 노조가입률 확대 등이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일하는 사람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 노동권을 선진국 수준으로 보장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남신 한국비정규직센터장은 문 대통령의 노동 공약에 대해 “전체적으로 양극화와 불평등으로 집약되는 왜곡된 노동시장 구조를 바꿀 전향적이고 선도적인 정책들이 대체로 망라돼있어 상당히 우수한 정책공약”이라고 평가했다. 이 센터장은 노동 정책에 있어 문재인 정부가 가장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로 ‘최저임금 1만원’을 꼽았다.
무엇보다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겠다고 한 문 정부가 공약을 조기 달성하기 위해서는 로드맵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 센터장은 “2018년 최저임금은 6월 29일까지가 법정시한이므로 새 정부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노동현안”이라며 “즉각 1만원 달성을 위해선 실제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지원 대책이 함께 강구돼야 하는데 시일이 걸릴 것이나 정부가 중재해 1만원 조기 달성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천명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일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비정규직 급여를 정규직 수준으로 올리기에 앞서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쪽으로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발언했다.
이 센터장은 “문 대통령이 비정규직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대원칙인 동일노동 동일임금 도입을 공약한 만큼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이와 관련해 사회적 합의를 위한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 구성도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비정규직과 정규직 처우 격차는 적지 않다. 고용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2015년 기준)은 정규직의 65.5% 수준에 불과하다. 정규직 근로자가 시간당 1만 7480원을 받을 때 비정규직 근로자는 평균 1만 1452원을 받는다.
이 센터장은 “비정규직 문제는 공익적 모범사용자 역할을 해야 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선도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며 “민간영역의 간접고용과 특수고용 등 나쁜 일자리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계획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저임금 구조 해소와 함께 가장 시급한 노동과제로 노동시간 단축을 꼽았다. 산업별, 직종별 실태를 바탕으로 주 40시간 근무제가 작은 사업장에도 제대로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면밀한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 센터장이 생각하는 좋은 일자리는 무엇일까. 그는 고용안정과 합당한 처우가 보장되는 일자리, 헌법기본권인 노동3권이 보장되는 일자리라고 역설했다.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공약 이행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 센터장은 “촛불시민혁명이 만든 조기 대선에서 당선된 문재인 정부가 촛불민심을 반영해 적폐청산과 평등하고 정의로운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헌신해주길 염원하고 기대한다”고 새 정부에 대한 바람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