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사기 적발금액과 인원 추이. (제공: 금융감독원)

전년比 9.7% 증가한 7185억원
1인당 평균사기금액도 11.5%↑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보험사기 적발인원은 총 8만 3012명으로 전년 대비 0.5% 감소한 반면 적발금액은 9.7% 증가한 7185억원을 기록했다. 1인당 평균 사기금액도 전년 대비 11.5% 증가한 870만원으로 역대 최고치다.

적발된 건 중 허위 또는 과다 입원·진단 관련 보험사기 유형이 전체의 70.9%(5097억원)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외 살인·자살·방화 등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형태는 16.9%(1125억원), 자동차보험 사기 중 피해과장 유형 6.8%(485억원)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과다 입원, 편승 수리하는 형태의 보험사기를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보험 종류별로 보면 손해보험 종목이 전체 보험사기의 86.6%로 가장 많았고 생명보험 종목은 13.4%를 기록했다. 손해보험 사고의 경우 사망, 상해, 장해, 화재, 폭발, 충돌, 도난 등 다양하고 손해액 평가방법도 복잡해 보험사기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분석이다.

전체 보험사기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던 자동차보험 사기는 오히려 감소해 45.0%까지 줄었다. 2014년(50.2%)보다 5%포인트 이상 줄어든 수준이다. 블랙박스와 CCTV 설치 등의 예방 효과 때문으로 분석된다.

연령대별로는 30~50대가 가장 많았다. 전년보다 3.6% 줄었지만 5만 8000명이 적발됐다. 60대는 2015년 대비 9.0% 증가한 1만 1200명으로 집계됐다. 60대 이상에서는 허위·과다 입원 등 병원 관련 보험사기가 많았다. 성별로는 남성이 68.6%로 전년 대비 3.7% 줄어든 반면 여성은 31.2%로 7.4% 상승했다. 직업별로는 무직·일용직(24.7%). 회사원(18.5%), 자영업(7.7%) 순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보험료를 인상시켜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지난해 5월 도입한 보험사기 3중 레이더망(보험가입내역 조회시스템, 상시감시시스템, 보험사기 인식시스템)을 바탕으로 상시감시를 강화하고 기획조사 및 수사기관과 공조수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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