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로7017 장애인 3길 프로젝트
장애인수용시설 해체 촉구
[천지일보=김빛이나·강수경 기자] 장애인단체가 서울로7017 개장을 환영하면서 “장애인도 걷고 싶다”며 장애인시설폐지 등을 촉구했다.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단체들은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서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사람·통합·재생’이라는 가치를 담은 ‘서울로7017’의 시작은 단지 길에 한정되지 않을 것이기에 서울시 장애인들은 그 시작을 환영한다”고 강조하며 “길을 넘어 서울의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인권과 평등’을 위한 시작이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장애인단체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 산하에는 44개의 장애인수용시설(거주시설)이 있으며, 시설에는 2700여명이 살고 있다. 서울장애인인권증진기본계획에서 600명 탈시설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해 말 기준으로 226명만 탈시설을 할 수 있었다.
서울시의 추진실적은 이보다 265명 많은 491명으로 나타나지만 이는 기존 거주시설이 운영하는 자립생활체험홈과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입주자가 포함됐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장애인단체는 거주시설이 운영·감독하고 거주시설의 종사자가 지원하는 주거의 입주를 탈시설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장애인단체는 “매년 끔직한 인권침해가 반복되고, 언론에 보도되지 않더라도 수용된 사람들이 무기력화되며 간접적 폭력과 차별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거주시설 문제의 진짜 해결방법은 바로 ‘장애인수용시설 해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 장애인들은 서울시 장애인수용시설을 모두 해체하고, 2700명의 장애인과 함께 서울로7017을 함께 거닐고 싶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 지원이 부족하다고 강조하며 지난 2015년에 200명에 대해 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지원을 해주겠다고 한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서울시에 ‘의사소통권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2017년 내로 제정하고, 중증언어장애인들의 의사소통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서울로7017’을 행진했다. 또한 이날 오후 6시경 서울로7017을 방문하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나 장애인시설철폐 등에 관한 요구안과 서울로7017 개장 축하를 의미하는 장미꽃다발을 전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