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낮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여야 5당 원내대표와 첫 오찬 회동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대선 후보의 공통 공약부터 추진”
일자리·저출산·외교·안보·육아휴직
역대 정권, 협치 성공사례 없어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여야 5당 원내대표와 청와대 오찬 회동을 갖고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를 제안하며 여소야대 국면 돌파를 시도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제1당이지만 의석수가 120석에 불과하므로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선 야당과의 협치가 불가피하다.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는 기본적으로 문 대통령이 주재하되, 정책 사안에 따라 국무총리, 청와대 정책실장,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 5당의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함께 참여해 운영될 것으로 읽힌다.

특히 이번 여·야·정 협의체는 문 대통령이 제안하고 5당 원내대표들도 협력에 동의한 만큼 기존의 당정청 체제가 아닌 야당도 국정 파트너로 삼아 일자리, 외교, 안보 등의 중대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협의체는 정당들의 초당적 협치를 끌어내기 위해 먼저 대선 기간 중 나온 후보별 공통 공약을 먼저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청와대 사회수석실과 곧 출범할 국정기획자문회의에서 5당 대선후보들의 공통 공약을 검토해 국회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각 당에서 대선후보들와 함께 주장했던 공통 공약들을 추진하면 방법과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야당의 협조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다.

대선후보들은 공통으로 일자리·저출산·외교·안보·육아휴직 등의 개혁을 강조했으므로 이것들을 우선 추진 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동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운영위를 꾸린 것도 여야정 협의를 위한 것”이라며 “각 부처 업무보고를 받을 때 각 당의 함께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다만 역대 정권에서도 협치를 강조했지만 성공한 사례가 없어 우려의 시선도 있다. 지난해 총선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도 협치를 강조하고 약속했지만 말뿐이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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