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4명 소환통보… 재물손괴·업무방해 등
[천지일보=이지수 기자] 경찰이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조성사업을 반대하며 본관을 점거한 학생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서울대 총학생회는 점거 학생들에 대한 징계와 형사고발 철회를 촉구하는 연서명을 발표하며 반발했다. 경찰 수사를 시작으로 형사고발 철회는 사실상 불가능해진 셈이다. 서울대 시흥캠퍼스 사태가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19일 관악경찰서와 서울대 등에 따르면 경찰은 서울대가 이달 8일 행정관 점거를 주도한 학생 4명에 대해 재물손괴, 건조물 침입,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한 건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학교 측이 제출한 증빙자료 등을 토대로 혐의 여부를 조사 중이다.
또 3차례 출석 요구를 할 예정이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절차를 거쳐 수배를 내릴 방침이다. 학교 측은 애초 학생 7명에 대한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 보류를 요청했다. 그러나 이를 취하하고 점거를 주도한 4명에 대해서만 다시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10명 내외의 학생들에 대해선 최고 수준의 징계인 제명(재입학을 할 수 없는 영구 퇴학)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이달 징계위 예비회의를 개최했다. 징계위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받아 40일 내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학교 측은 지난 1일 행정관 1층에서 연좌농성을 벌이던 학생 17명에 대해 강제 해산 조치를 내렸다가 일부 학생들이 부상으로 병원으로 이송되는 등 혼란을 빚었다. 이에 반발한 학생 200여명이 행정관을 재점거하고 농성을 이어갔다. 학교 측은 지난 8일 농성을 주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학생 4명을 형사고발 조치한 데 이르렀다.
총학생회는 ‘서울대 학생 제명 및 대규모 중징계·형사고발 철회 촉구 연서명’ 결과도 발표했다. 지난 4일부터 18일까지 진행한 연서명에는 재학생 3081명, 대학원생·졸업생 984명, 다른 대학 학생 3436명, 시민 3025명 등 총 1526명이 참여했다.
서울대 총학생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과 무소속 윤종오 의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권영국 변호사 등도 연서명에 동참했다. 이들은 “학생을 상대로 한 중징계와 사법조치에 대한 반대여론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면서 “대학본부는 징계추진·형사고발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최근 성낙인 서울대 총장과 점거를 주도한 학생 7명이 면담을 가졌지만 다시 한번 입장 차만을 확인했다. 이 자리에서 학생들은 징계유예를 요구했으나 성 총장은 “(총장이)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는 일이며 실무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답해 사실상 불가능 방침을 밝혔다.
‘서울대 시흥캠 사태’는 경기 시흥시에 캠퍼스 조성 문제를 두고 학교 측과 학생들이 대립각을 세우면서 불거졌다. 2009년 경기 시흥시가 캠퍼스 조성지로 결정됐고 2014년 성낙인 총장 취임 이후 사업이 본격 추진됐다.
학생들은 이 과정에서 학교 측의 일방적 사업 추진에 반발, 시흥캠퍼스 조성사업 철회와 성낙인 총장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학생들은 교육적인 고려가 전혀 없는 수익성 사업이라고 반발했지만 학교 측은 4차 산업혁명과 통일 시대를 대비한 사업과 시설 마련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며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