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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개헌’ 언급 계기로 ‘개헌 드라이브’ 거는 정치권… 개헌특위 활동 재개하나
임문식 기자  |  usk@newscj.com
2017.05.19 11: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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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정우택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천지일보(뉴스천지)DB

정우택 “내년 지방선거 시 개헌 공약… 본격 논의해야”
김동철 “개헌은 文 정부 시금석… 개헌특위 가동해야”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 언급을 계기로 개헌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고 있다. 야당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공약한 만큼 국회에서의 개헌 논의에 조속히 착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1야당인 한국당이 가장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우택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9일 문 대통령과의 5당 원내대표 회동을 앞두고 정치권에 개헌 논의에 착수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정 권한대행은 문 대통령이 전날 개헌 관련 언급을 고리로 개헌 분위기 띄우기에 나선 모양새다. 

정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5.18 광주민주화 운동 기념식에서 개헌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면서 “취임 초기 대통령이 개헌 의지를 분명히 밝힌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로써, 대통령의 이 말씀을 통해 정치권이 본격적인 개헌 논의를 재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주장했다.  

정 권한대행은 “지난 3월 초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대선 전 분권 개헌에 합의했고, 단일안도 거의 완성했다”며 “이것이 성사되지 않은 유일한 이유는 당시 문재인 후보의 반대 때문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개헌을 반대한 가장 큰 이유가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이었고, 내년 지방선거 시 개헌을 공약했다”며 “대통령이 취임 열흘 만에 직접 개헌 추진 의사를 밝혔으므로, 이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본격적으로 관련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 국민의당 김동철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천지일보(뉴스천지)DB

대선 전 한국당과 함께 대선 전 개헌에 합의했던 국민의당도 개헌 논의 공론화에 가세하고 나섰다. 김동철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9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중진의원 간담회에서  “개헌은 국가 백년대계 국정운영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라며 “개헌을 통해 정부와 국회, 여당과 야당, 다수당과 소수당이 대화와 소통을 통해 분권과 협치를 제도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헌을 문재인 정부의 시금석으로 규정하며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이 이뤄지기 위해 국회 개헌특위를 즉각 가동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김 권한대행은 “국회 개헌특위를 즉각 가동해야 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국회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밝혀야 한다”며 “문 대통령의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는 공약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광주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37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던 문 대통령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명시화를 언급하면서 개헌을 취임 이후 처음으로 거론했다. 5.18 정신을 헌법에 담는 방안을 거론한 것이지만, 정치권은 개헌을 추진하는 김에 그동안 논의됐던 개헌 전반을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개헌 완료라는 당론을 실현하기 위해선 내년 초까지 개헌안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시각이다.

개헌 문제를 전반적으로 다루는 국회개헌특별위원회는 대선 전인 지난달 12일 각 당 대선 후보들에게 개헌 의견을 묻는 회의를 끝으로 활동이 사실상 멈춘 상태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이 개헌을 언급하고,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면서 조만간 활동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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