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검토 얘기 나올 단계 아냐”
“미국 이해시키는 노력 시점”
정상회담 전 결론 안 내릴 듯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의 국회 비준 문제가 당면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문재인 정부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청와대는 18일 사드 재검토 공론화 움직임에 대해 시기상조론을 펴면서 속도 조절에 나선 상황이다. 사드 재검토나 국회 비준 등 특정 입장을 발표할 경우 당사자인 미국이 반발하면서 오는 6월로 예정된 한미 첫 정상회담에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사드 배치 국회 비준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본격적으로 수면에 떠오른 상태다. 정의용 청와대 외교안보TF(태스크포스) 단장은 이날 한 언론 인터뷰에서 “국민이 이 문제(사드 배치)에 공감을 못하고 있다”면서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한미동맹의 기본 정신에 입각해 재검토하겠다. 어느 정도 우리 의견이 수렴되면 국회 동의를 밟는 절차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사드 배치의 국회 비준 절차를 적극 추진하고 나선 여당도 사드 공론화에 불을 붙이고 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신임 원내대표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가 국회 비준 대상임을 분명히 하면서 “우리의 법적인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미국으로) 돌려보내는 문제까지 포함해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 자신도 대선 기간 사드 배치의 타당성 여부와는 별개로 국회 비준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미국 현지시간으로 17일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을 면담한 홍석현 대미특사는 사드의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이에 맥매스터 보좌관은 “한국 내 그런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이해한다”고 화답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사드 배치 재검토론에 대해 “이런 얘기가 나올 단계가 전혀 아니다”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나섰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합의 당사자인 상대국(미국)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시점”이라고 했다. 한국에서 국회 비준을 추진하더라도 상대국인 미국에 이해를 구하는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다음 달 말에 열리는 한미정상회담 전까지 사드 배치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겠다는 의미로도 읽힌다.
청와대의 신중론 배경에는 또한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새 정부에서도 확인된 북한 위협과 한미동맹 훼손 우려 등의 고민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드의 국회 비준을 거칠 경우 향후 미국에서 도입되는 모든 무기에 대해 야당이 비준 동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도 현실적인 부담 요인이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만일 새 정부가 사드에 대해서도 비준 동의를 밀어붙인다면 앞으로 이 정부는 미국에서 새로운 무기체계를 들여올 때마다 여소야대 국회의 비준 동의를 거칠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