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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보도] 5.18기념관보다 무려 10배나 많은 10.27법난기념관 예산… 정치-종교 밀월?
황시연 기자  |  hsy@newscj.com
2017.05.18 14: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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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교유착 냄새 솔솔… 10.27법난 기념관 사업

[천지일보·천지TV=황시연, 송태복 기자] 지금부터 37년 전인 1980년 5월과 10월 신군부 세력에 의해 무고한 국민이 무참히 짓밟힌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두 사건은 바로 5.18광주민주화운동과 10.27법난입니다.

   
▲ 518기념문화관(5.18 민주화 운동)-1027법난기념과 사업비교 ⓒ천지일보(뉴스천지)

진상규명을 통해 확인된 5.18 민주화 운동의 피해자는 사망자 155명을 비롯해 총 4634명.

국가는 피해자 1인당 평균 5291만원을 배상하고, 기념관 건립에 160억원을 지원했습니다.

한편 사망자 1명에 총 96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10.27법난기념관 사업에 박근혜 정부는 총 사업비 1688억원을 책정하고, 그중 1500억원을 국비로 편성했습니다.

10.27법난의 경우 피해자들이 배상을 거부하고 명예회복만을 요구해 개별 배상이 이뤄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금을 피해자 1인당 배상액으로 환산하면 10.27법난 피해자 1인당 약 15억 6000만원의 배상금이 지급되는 셈입니다.

이는 5.18피해자 배상액보다 무려 30배나 많은 금액입니다.
이 때문에 10.27법난기념관 사업에 배정된 천문학적 혈세는 박근혜 정부와 조계종 간 밀회로 이뤄진 정교유착의 결과라는 비난은 물론,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금 한 푼 안 내는 종교’에 천문학적인 혈세가 배정되자 정교유착이 빚은 혈세낭비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들어서는 사업 2년이 지나도록 토지보상조차 진척이 없는 10.27법난기념관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선택 |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조계사 근처가 우리나라에서 땅 값이 엄청 비싼 데잖아요. 그것을 국가에 지원을 한다고 자체가 정치적인 뒷거래가 없으면 불가능 하지 않을까 봅니다. 법난 부분은 상당히 정치와 종교의 밀월 관계에서 어떻게 보면 순수하지 못한 그러한 부분은 있는 것은 분명하지 않는가 생각 합니다.

정교유착과 특혜시비가 끊이지 않는 10.27법난기념관 사업을 천지일보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2. 신군부 탄압으로 빚어진 5.18민주화운동과 10.27법난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 새벽까지 열흘 동안, 전두환을 정점으로한 신군부 세력이 계엄군에 맞선 수많은 시민을 ‘폭도진압’이라는 구실로 학살했는데요. 그 사건이 바로 5.18광주민주화운동입니다.

공식 확인된 사망자만 155명, 총4634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5.18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배상액은 총 2300억원, 1인당 평균 5291만원입니다.

별도로 5.18기념관 건립엔 총 160억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 10월 27일 신군부가 군홧발로 법당에 난입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종교계 정화를 명목으로 3만2000여명의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전국 5700여개의 사찰을 수색하고 스님들을 강제 연행한 이른바 10.27법난입니다.

끌려 간 스님들은 무차별 폭행과 고문을 당했고 일부는 삼청교육대로 끌려갔습니다.

수사 주체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의 지시를 받은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산하에 있던 합동수사단이었습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법난위원회가 인정한 공식 피해자는 사망자 1명, 의료비지원을 받는 부상자 54명을 포함해 총 96명입니다.

신군부가 이 사건을 일으킨 동기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요.
최근 전두환 전 대통령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불교 내부의 부정축재와 비리 행위자를 색출한 사건이라며, 그 당시 적폐를 척결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불교계 일각에선 조계종 총무원장을 맡았던 태공 월주스님이 전두환 지지 성명에 반대하고 5.18 광주민주화 운동 현장을 방문해 성금을 전달하는 등 신군부에 밉보인 것이 발단이 됐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는 10.27법난을 국가권력 남용사건으로 규정했습니다.

이후 보상과 명예회복의 길이 열리자 2010년 법난위원회는 명예회복을 위한 명목으로 1500억원의 사업비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2011년 법난역사교육관 건립비로 103억원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당시 국방부는 예산책정 근거로 ‘사망자가 없고 상대적으로 사안이 경미하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 법난기념관 예산 추이도 ⓒ천지일보(뉴스천지)

3. 박근혜 정부, 법난사업에 국비 1500억 배정

지지부지하던 법난사업이 급물살을 탄 것은 2013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부터였습니다.

2014년 6월 박근혜 정부는 1688억원의 법난기념관 사업비를 의결했습니다. 이는 과거 국방부가 배정한 예산보다 무려 15배가 뛴 것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에 따르면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10·27법난을 비교해 볼 때, 피해규모 측면에서는 5.18 민주화 운동 피해자가 법난에 비해 크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 518기념문화관(5.18 민주화 운동)-1027법난기념과 예산 ⓒ천지일보(뉴스천지)

그런데 기념관 예산만 놓고 비교해 보면 법난기념관이 약 10배 이상 높게 책정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것일까.

4. 10.27법난, 진상규명부터 다시 해야

이처럼 다른 과거사 정리 사업에 비해 과도한 혈세가 배정된 10.27법난기념관 사업.
일각에선 진상규명부터 다시 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박수호 | 덕성여대 연구원)
“10.27법난 자체가 정치적으로 의도 돼서 자행됐던 국가 폭력이었고 왜냐하면 얘기할 때 불교만 들어간다가 아니라 천주교 개신교 다 들어간다는 말이 있었거든요. 그때 신군부 차원에서 이런저런 인연들 때문에 개신교 빠지고 천주교 빠지고 불교만 들어가 버렸고 그렇다고 이때 뭐 100여 명 이상의 스님들 같이 잡혀가고 사실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사실 그러므로 명백하게 국가 폭력인데 이게 지금 국방부에서 자기들의 책임을 인정하기 싫으니까 계속 방해를 해왔던 거에요. 2012년 대선 과정에서 어떠한 야합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소관 부처가 문체부로 바뀌고 이러한 식으로 바뀌면서 그러한 부분들을 밝혀서 제대로 바로잡고 진행이 되어야 하죠. 액수는 분명히 다시 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수 |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
“다른 민주화운동(5.18 민주화 운동)이라든지 그 때를 생각한다면 야 우리 치사하게 돈 가지고 그러지 말자 국가가 잘못했다. 사과만 받고 돈 몇천억 내놔라. 이렇게 전 안 할 것 같아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특혜시비가 일고 있는 가운데 올해 1월에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등 일부 의원들이 나서 기념재단을 법인화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되면 조계종이 기념재단 명목으로 부지를 포함한 모든 것을 관리하게 돼 사실상 국유지까지 조계종 소유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지는 일명 ‘금싸라기 땅’으로 불리는 곳으로 여타 국유지를 기념재단이 운영하는 것과는 상황이 달라 법안이 통과될 경우 특혜시비는 더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형남 |신아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대한불교조계종) 기념재단이 토지를 공익사업으로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네요.”

천지일보는 취재과정에서 국정농단 핵심 피의자로 수감 중인 김종 전 문체부 제2차관이 이 법난기념관 사업의 총책임자였다는 뜻밖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법난기념관 2동 예정부지에 김종 전 차관 친동생 소유의 건물이 있다는 사실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김종 전 차관, 법난사업과 관련된 각종 의혹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기획/취재/편집: 황시연, 송태복 
촬영: 황금중, 황시연 
내레이션: 황시연 
그래픽: 박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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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기사의견(2)
hdeejirerr
2017-05-19 00:40:10
찬성:0 | 반대:0 찬성하기 반대하기 삭제하기 신고하기
전두환도 박근혜처럼 벌 많이 받아야지
전두환도 박근혜처럼 벌 많이 받아야지~
드림
2017-05-18 23:06:54
찬성:0 | 반대:0 찬성하기 반대하기 삭제하기 신고하기
참 가관이다 가관여러가지 한다~~~~
참 가관이다 가관
여러가지 한다~~~~ 어찌 이럴수가 ㅠ
전체기사의견 보러가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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