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2명으로 구성된 대규모 감찰
같은 날 ‘이영렬·안태근’ 사의 표명
靑 “감찰 중 수리 안 돼” 입장 확고
[천지일보=최유라 기자] 문재인 정부의 강도 높은 ‘검찰 개혁’ 압박이 예상된다.
18일 ‘돈봉투 만찬사건’으로 논란이 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을 감찰할 대규모 합동 감찰반이 구성됐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법무부와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지시한 ‘돈봉투 만찬사건’ 감찰과 관련해 22명으로 구성된 합동 감찰반을 구성, 본격적인 감찰에 착수했다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했다.
합동 감찰반은 법무부 감찰관을 총괄팀장으로,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본부가 역할을 분담하여 운영된다.
법무부 감찰관은 총 10명으로 구성된다. 감찰관(팀장), 감찰담당관(부팀장), 팀원으로는 검사(2명), 검찰사무관(2명), 검찰수사관(4명)으로 배치됐다. 법무부 감찰팀은 안태근 검찰국장을 비롯해 당시 현장에서 이 지검장으로부터 돈봉투를 받은 검찰 1·2과장 등 법무부 소속 관련자들을 감찰한다.
대검 감찰팀은 12명으로 꾸려지며, 감찰본부장(팀장), 감찰1과장(부팀장), 팀원으로는 검사(3명), 서기관(1명), 사무관(1명), 검찰수사관(5명)으로 구성됐다. 대검 감찰팀은 이 지검장 등 검찰청 소속 관련자들의 감찰을 맡았다.
감찰 사항은 ▲이 지검장·안 국장 격려금의 출처와 제공 이유 ▲각 격려금 지출과정의 적법 처리 여부 ▲청탁금지법 등 관련 법령 위배 여부 ▲법무·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체계 점검 등이다.
같은 날 18일 오전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은 사표를 제출했으나 청와대는 “규정상 감찰 중에는 수리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 감찰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때까지 사표를 수리하지 않을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같이 문재인 정부가 새 정부의 검찰 개혁 의지가 강한 만큼 이번 감찰을 통해 인적쇄신을 위한 계기를 삼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1일 최순실 게이트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인 이 지검장과 특수본에 참여한 간부 검사 등 7명은 안 국장 등 검찰국 3명과 지난달 21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저녁만찬을 했다.
당시 현장에서 안 국장은 수사팀장들에게 70만~100만원씩, 이 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 1·2과장에게 100만원씩 격려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과장들은 받은 격려금을 다음 날 서울중앙지검에 반환했다.
한편 안 국장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수사대상이 된 후 석 달간 1000회 이상 통화한 인물로, 당시 우 수석의 수사를 무마시킬 방안을 논의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