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의원 “국회 법률안 자체가 ‘졸속’”
[천지일보 창원=이선미 기자] “안상수 시장의 창원광역시 추진, 과연 시민에게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안 시장이 공언한 대선 공약화와 국정 과제화는 이미 허언이 되었습니다.”
송순호 창원시의회 의원이 17일 “혹자는 안 시장이 무리하게 창원광역시를 추진하는 것은 내년 시장선거를 겨냥한 재선전략이란 말을 하기도 한다”며 “그러나 저는 안 시장의 선거 전략엔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창원광역시 설치가 현실성이 없는 이유에 대해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는 “국가의 정책방향과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방분권과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계획은 법정계획이다.
2014년 1월에 보고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 따르면, 대도시 규모에 맞는 행·재정적 특례를 마련해 자치권을 차등 부여하되 50만 이상은 ‘특례시’, 100만 이상은 ‘특정시’로 명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미래대비 개편 방향으로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송 의원은 “광역자치단체끼리도 통합을 고려하는 판에 창원시를 새로운 광역시로 만드는 것은 국가의 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 일”이라며 “특히 100만이 넘는 5개의 도시 중 창원시만 따로 광역시로 한다는 것은 더더욱 현실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는 “창원광역시 대선 공약은 물거품이 됐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안 시장은 2017년 대선 공약 2018년 국정과제로 한다고 했는데 창원광역시를 공약으로 내건 후보는 한명도 없었다”며 “대부분 후보가 지방행정체제개편 방향과 맞물려 생각할 문제이지 창원시만 광역시로 하는 데는 부정적이었다”고 강조했다.
또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 역시 창원광역시 승격을 공약화하지 않았고 대선공약에도 없었던 것을 국정과제로 선정하는 것 역시 현실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세 번째는 “창원광역시, 법률안 자체가 졸속이며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고 했다.
송 의원은 “법률안에는 창원광역시의 자치구에 읍·면을 둘 수 있도록 했지만,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자치구에 읍·면을 두지 못한다”며 “광역시에 읍·면을 두기 위해 부산 기장군, 울산 울주군처럼 자치군을 따로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법률은 일반성, 보편성, 형평성이 생명”이라며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의 근간을 흔들면서까지 창원의 자치구에만 읍·면을 둘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하는 것 역시 현실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네 번째는 “법률안 심의 시 경남도와 도의회 등 여러 기관의 의견을 듣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창원광역시 법률안 심의 시 창원시의회, 경남도의회, 경남도와 경남의 17개 시·군 행자부 등의 의견을 듣는다”며 “그런데 우리지역 다섯 명의 국회의원 중 법률안에 서명한 의원은 두 명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창원시의회의 의견도 통일되지 않았다”며 “도의회는 부정적이고, 경남도와 17개 시·군도 부정적이고, 행자부도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또 “어느 하나 유리한 구석이라고는 없다며 따라서 창원광역시 설치 법률안이 통과되는 것 역시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다섯 번째로는 광역시 추진에 대한 찬반 공론화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송순호 의원은 “안상수 시장은 작년과 올해에만 광역시 추진에 약 16억원 이상을 들여 행사와 광고비로 사용 하고 있다”며 “읍·면·동마다 광역시추진위원회를 만들고 공무원들이 직접 나서 광역시 홍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종 행사에 광역시 슬로건을 내거는 등 광역시 홍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지만, 사정이 이렇다 보니 광역시 추진을 비판하거나 반대한다”며 “창원시의 발전을 가로막는 사람으로 취급받을 정도로 행정에서 광역시 추진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만약 광역시가 되었을 때의 장단점과 현실 가능성 등이 정확하게 알려지면 시민의 여론은 반대로 돌아설 것”이라며 “창원시가 밝힌 높은 찬성 여론은 모래 위의 성과 같아 광역시 추진에 대한 공론화가 시급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송순호 창원시의회 의원은 안상수 창원시장에게 “창원광역시 대선 공약화의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 창원시의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당장 멈춰야 한다”며 “창원광역시 추진이란 시정 방향을 중단하고 외치가 아닌 내치에 모든 역량을 투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