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업무지시, 누구와 논의하는지 밝혀야”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자유한국당 정우택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문재인 정부를 향해 “새 정부는 국정현안 곳곳에서 독주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정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진의원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잇따른 업무지시와 관련해 “대통령의 몇호 업무지시라고 발표되는 정책은 그 타당성은 별개로 하더라도, 도대체 누구와 사전 상의하고 정부에 어떤 종합적 검토를 거쳐서 발표되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다. 지금 청와대는 정책실장도, 경제수석도, 더군다나 내각에는 장관 후보자도 지명돼 있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과는 한마디 논의도 없이, 주요 경제, 사회 정책들을 단편적으로 마구 발표하고 있는 것이 과연 협치고 정상적인 정책 결정 시스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일주일 동안 1호에서 4호 업무 지시로 일자리위원회 구성,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의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역사 국정교과서 폐지,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세월호 참사 당시 희생된 기간제 교사 2명의 순직 인정 절차 등을 발표했다.
정 권한대행은 “이 생소한 대통령 업무지시는 트럼프 대통령도 자주 사용하는,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흉내낸 듯하다고 한다”며 “그러나 헌법에 그 근거가 명확히 규정돼 있는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과는 달리 다분히 인기영합적이고 보여주기 식의 문재인 대통령의 업무지시가 과연 정상적 행정절차인지 의문이 제기되는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문 대통령이 잇따라 내놓고 있는 요직 인선 결과에 대해서도 “대탕평과는 거리가 멀다”고 평가 절하했다. 그는 “한마디로 문재인 대선캠프 출신 또는 민주당 출신, 친노 인사 출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 근무 경력을 가진 경력자가 대부분이다. 그것도 과거 극단적인 친북 좌파 활동, 반체제 운동을 해온 사람들이 청와대 또는 정부의 핵심 요직에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 대통령이 대선 기간 안희정 충남지사 캠프에 있었던 박수현 전 의원을 청와대 대변인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서도 “이런 것은 당내 탕평이지, 국민적 탕평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한다”고 했다.
정 권한대행은 문 대통령이 초대 국무총리로 내정한 이낙연 후보자와 관련해서도 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5대 비리 관련자 고위 공직 원천 배제를 선언했다는 점을 들어 “총리 후보자 관련 의혹은 이 중에서 세금 탈루, 병역 면탈 등 무려 3가지가 해당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