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봄철이 되면 중국으로부터 날아오는 황사가 한반도를 뒤덮는다. 지난 주말에는 올해 최악의 황사가 중국에서 발생한바 베이징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최고치(1000㎍/㎥)를 기록한 가운데 인명 피해와 항공기 이착륙 지연 등 피해가 속출했다는 현지 보도가 났다. 이러한 피해 양상은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다. 중국으로부터 황사가 계속 유입되는데다가 올 들어 강수량이 크게 줄어들어 황사현상과 함께 미세먼지는 여전히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대기오염은 심각하고 미세먼지 피해는 잇따르고 있다.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직장인들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출퇴근을 해야 할 정도로 주변 환경이 악화돼 있다. 환경당국에서도 매일 미세먼지 농도를 매일 알리는 등 홍보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정부는 작년 6월 3일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확정·발표한 후 1년 가까이 정책을 추진해왔다. 대책 기본 방향을 ①국내배출원의 과학적 저감 ②미세먼지·CO2 동시저감 신산업 육성 ③주변국과의 환경협력 ④예·경보체계 혁신 ⑤전 국민이 미세먼지 저감에 참여하되 서민부담은 최소화하기로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박차를 기해 왔다. 서울지역을 기준으로 미세먼지 농도(2015년 23㎍/㎥)를 10년 내에 유럽 주요도시의 수(18㎍/㎥)로 개선한다는 장기계획까지 세워놓고 환경개선 정책을 추진해왔던 것이다.
하지만 매년 황사와 미세먼지로 인해 우리 주변에서 똑같은 현상을 겪고 있으며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과연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1년간 성과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울 정도다. 그런 가운데 서울시에서는 오는 27일 광화문광장에서 시민 3천명이 모여 미세먼지 대책을 논의하는 대규모 토론회를 가진다고 한다. 미세먼지 관리는 불리한 여건들이 많아서 지자체보다 정부와 국회가 중심이 돼야 한다. 그래야만이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때마침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 아웃’ 특별지시를 내놓았으나 야당에서 시큰둥하는 것도 이 문제가 정부 단독 문제가 아니라 정치권, 정부의 공동 문제이기 때문이다. 어째든 국민건강을 해치는 미세먼지 등 대책이 획기적으로 개선돼 국민 안전이 지켜졌으면 하는 기대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