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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는 ‘경제 컨트롤타워’ 빨리 세워야
뉴스천지  |  newscj@newscj.com
2017.05.16 17: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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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출범한 지 꼭 일주일째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안보 등 당면 과제에 대처하기 위해 숨 가쁜 정책 행보를 이어가고 있지만 아직은 정식 내각이 구성되지 못한 상태다. 헌법 규정에 따라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이 있어야 하므로 이낙연 내정자가 국회의 인준을 받을 때까지 또 각 부처의 장관이 국회의 인사 청문을 거쳐 정상 임명될 때까지 문재인 정부의 내각 구성이 지체될 수밖에 없다. 그러다보니 정상 국정을 당장 기대하기는 어려운 입장이다.

문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따른 안보 상황에 대해서는 미국, 중국 등과 빠르게 공동 대처 중에 있지만 그 와중에서 국내 경제는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부터 계속 골머리를 앓아온 일자리와 청년 실업문제다. 올해 1분기에도 한국의 15∼24세 청년층 실업률은 10.0%로 작년 4분기(9.9%)에 비해 상승했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가의 청년실업률이 일제히 하락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문제는 홀로 역주행한 것보다는 2019년까지는 20대 청년층 인구가 늘어나면서 청년실업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는 데 있다.

그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문제, 청년실업 대책을 총괄하는 경제 컨트롤타워는 사실상 부재 상태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있다고는 하나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배경으로 인해 새 정부의 경제정책에 관해 책임을 갖고 추진할 수 없는 입장에 처해져있다. 경제가 어려운 현실에서 새 정부 출범 후 1주일이 됐지만 경제부총리, 청와대 정책실장 등 경제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인해 현재의 경제정책이 겉돌고 있다. 일손을 놓은 경제부처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나침반 없이 빙빙 도는 배를 탄 기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일자리 문제, 비정규직 문제도 해결돼야겠지만 당장 내년도 정부예산안 편성이 문제다. 법정시한이 정해져 있는 정부예산 편성은 사전에 지침이 정해져야 하는데, 이를 정하기 위해서는 청와대와 협의가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청와대 정책실장 등 후속 인사가 결정되지 않아 복지재원 조달문제나 증세방안 등 핵심 내용이 미결정 상태다. 이 문제는 대통령 권한이라 경제부처에서 건의할 수 없는 입장이라서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장을 우선 지명돼야 하겠다. 국정운영에서 순서가 있는 법이니 서둘러서도 안 되겠지만 시기를 놓쳐서도 또한 안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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