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시청 전경. (제공: 창원시)

송 의원 “시민에게 이득 없어”

[천지일보 창원=이선미 기자] 안상수 창원시장이 자신의 재선을 위해 광역시를 주장할 뿐 정작 시민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무소속 송순호 창원시의회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창원광역시 추진을 위해 처음에는 대선 공약화해 국정 과제화를 하겠다는 프로세서를 진행했다. 그러나 “조기 대선이 끝나고 대선 공약화도 안 됐고, 국정 과제화를 하는 것도 물 건너갔다”고 송 의원은 주장했다.

송 의원은 “안상수 시장이 정략적인 이유로 창원시의 공적 자산인 예산과 행정력을 소모하고 낭비하는 것은 부도덕하다”면서 “안 시장은 광역시가 안 될지 뻔히 알면서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도 안다. 100명이면 100명에게 물어봐라. 창원광역시가 될 가능성이 있는가. 새정부의 정책 공약에 채택이 안 됐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은 없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송 의원은 “실질적으로 광역시가 된다고 하더라도 주민에게 끼치는 영향이 이득될 게 없다”며 “이것이 주민을 위해 광역시를 추진하는 것인가. 안상수 창원시장의 정치적, 정략적인 이유로 추진하는 것인가. 근본적인 물음을 던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창원시는 그동안 광역시가 되면 세입이 5천억 정도가 증가해 창원시에서 사용할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된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송 의원은 “예를 들면 경남도가 관리했던 도로는 경남도가 비용을 부담했지만 창원광역시가 되면 창원시가 부담하게 돼 행정비용이나 관리비용이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창원이 광역시가 되면 농어촌지역에 있는 사람이 가장 피해가 크다”며 “농어촌지역의 건강보험료는 현재 50% 감면을 받지만 이러한 혜택이 없어지고 등록면허세 인상, 읍·면지역에 있는 중학생, 고등학생도 급식비를 내야 하는 처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지금 경상남도는 창원에 있는 어민이라도 경상남도 구역 내에서 조업·어업 행위를 할 수 있지만, 경남도와 공동어업구역으로 협의가 안 될 경우 어업인에게는 심각한 생존권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광역시 추진을 당장 멈추고 시정방향을 바꿔야 한다”며 “또 창원시가 광고비를 16억 정도를 편성해 쓰고 있는데 광역시 추진을 위해 광고를 계속하는 것은 시비 낭비”라고 했다.

이에 대해 창원시 관계자는 “광역시 추진이 선거용은 그건 절대 아니다”라며 “안상수 시장의 공약사항이고 시민을 위해 광역시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펄쩍뛰었다. 그러면서 “광역시 추진을 위해 올해 TV, 광고 등의 예산으로만 10억이 편성됐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공윤권 단디정책연구소장은 “창원 광역시 승격은 전체적인 행정체계의 개편 속에서 생각할 문제”라며 “경남도 현실을 고려할 때 창원시를 별도의 광역시로 분리하는 것보다는 인구 100만 이상의 대규모 기초자치단체에 대해 특례시로서의 권한을 부여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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