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교섭 제안… 노동계-정부 다시 마주 앉나

민주노총 “대통령과 격의 없는 대화 원한다”
文 후보시절 행정지침·성과연봉제 폐기 공약

[천지일보=이지수 기자] 노동계가 새 정부 출범 후 노정교섭을 제안하면서 조만간 대화 테이블에서 노정(勞政)이 다시 마주 앉게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 기간 대립각을 세우던 노정 관계가 전환점을 맞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민주노총)은 새 정부 출범 사흘 만인 12일 정부에 노정교섭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경제 불평등과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많은 공약을 냈다”며 “그 공약을 실현하려면 ‘골든타임’이라 할 수 있는 정권 초기에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 정부가 악화된 경제 불평등과 사회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선 노동사회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노동사회개혁을 위한 5대 핵심 의제로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문제해결 ▲노동3권 보장 ▲노동시간 단축·청년실업 해소 ▲산별교섭제도화 등 산업 및 업종별 중층적 교섭틀 구성을 정부에 제안했다.

민주노총은 “전체 임금노동자 2명 중 1명이 비정규직이고 4명 중 1명이 월 133만원도 못 버는 저임금 노동자인 노동사회 현실을 타개하지 못하면 불평등 해결은 불가능하다”며 “문제는 실행에 옮길 새 정부의 의지와 구체적인 추진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노-정, 사-정 간에 제한 없는 대화와 소통, 산업별 대화틀 마련 등을 강조한 바 있다”며 “경제 불평등·사회양극화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과의 격의 없는 대화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1998년 2월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뒤 이명박-박근혜 정부 기간 정부와 대화나 타협에 나서지 않았다. 게다가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당시 한상균 위원장이 구속되면서 대화의 단절은 물론 정부와의 갈등은 극에 달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민주노총이 대화를 제안하면서 단절된 노정교섭이 재개될지 주목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나선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은 공식적으로 지지를 선언한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후보시절 체결한 정책연대 협약을 통해 ‘정책협의체’를 구성, 노동 현안을 논의할 수 있게 됐다.

정책연대 협약에는 새 정부 출범 시 행정지침 폐기(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 등 정책과제 개선, 재임 기간 정책협약 12대 과제 이행 등을 담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행정지침으로 노정 갈등의 쟁점이었던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 성과연봉제 등은 폐기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노총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첫 날인 10일 성명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기간 중 노동계와 많은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꼭 실천해 줄 것으로 믿는다”며 “새 정부가 임기를 시작하면서 성과연봉제, 쉬운해고 지침 등 정부의 위법한 지침 폐기를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처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신뢰가 형성되면 우리사회가 노동의 가치와 존엄성을 지키고 노동자 서민의 삶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대화하고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