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내외 위험요인 관리 필요”
추경요건 검토 후 확실시 될듯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 공식화에 나선다. 청년실업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데다 최근 경제 성장에도 불구, 소비 등 내수 회복이 더디기 때문이다. 10조원 규모 일자리 추경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12일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5월호를 통해 “대내외 위험요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추경 등 적극적 거시정책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우리 경제가 수출 증가 등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소비 등 내수 회복이 더디고 고용의 질적 개선이 미흡한 가운데 보호무역주의와 미국의 금리인상 등 대내외 위험요인이 상존해 있어 이에 적극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세계경제 개선에 따른 수출 증가세가 생산·투자 회복으로 이어지며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소비 등 내수는 회복세가 아직 견고하지 않은 모습”이라며 경제상황에 대해 평가했다.
실제 각 분야의 내수지표들은 엇갈린 신호를 보이고 있다. 1~2월 증가세를 보이던 국산 승용차 내수판매는 3~4월 큰폭의 감소를 나타냈고 백화점 매출은 3월에서 4월 증가폭이 둔화된 반면 할인점 매출은 증가세를 보였다. 휘발유·경유 판매량은 3월 증가에서 4월 다시 감소로 돌아섰다.
일자리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다. 하루 전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11.2%로 4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체 실업률도 4월 기준 17년 만에 최고치인 4.2%였다.
정부가 이날 추경 편성방침을 공식화하면서 작업에 속도가 붙어 하반기 중에는 재정보강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다. 올해 추경을 편성하면 지난 2015년, 2016년에 이어 3년 연속 추경이 이뤄지게 된다. 2015년에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대응 차원에서 지난해는 조선업 구조조정 대응을 위해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하지만 변수는 남아있다. 아직 법적인 명분을 따져보지 않은 데다 국회 통과 절차도 남아있기 때문이다. 국가재정법이 추경 요건을 전쟁이나 대규모재해,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 변화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때문에 이번 정부가 밝힌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분이 추경의 법적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보는 시각도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지시했고 이에 대해 관련 부처에서 준비하고 있다”며 “기재부도 법적 요건 등 추경과 관련한 사항을 관련 부서에서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