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11일 일부 수석들을 발표했다. 그중에서도 가장 화제가 된 인물이 민정수석으로 발탁된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다. 형법과 법사상사를 강의하던 학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발탁된 전례가 없을 뿐더러 그는 평소에도 강한 개혁성을 담보한 학자로 정평이 나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서 다양한 조언과 자문을 하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세인의 관심은 더 크다.
과연 법조 경력이 없는 학자 출신이 검찰개혁을 비롯해 사정기구의 개혁을 이끌어 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뒤따르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선지 정치권 안팎에서도 어불성설이라는 비판이 있는가하면 오히려 제대로 개혁을 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서로 상반된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 등의 과제를 풀 수 있는 인물로 조국 교수를 초대 민정수석으로 발탁한 확고한 의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에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있었다. 대한민국의 핵심적인 고급정보를 손에 쥐고 있음에도 그는 국정농단 사태를 막지 못했다. 아니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이라는 비난까지 듣고 있는 실정이다. 그의 무소불위의 힘은 검찰도 어찌하질 못했다. 검찰총장과 수시로 통화까지 하는가 하면 그의 집무실과 자택 압수수색은 빈껍데기에 불과했다. 심지어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포착된 팔짱 낀 모습의 사진 한 장은 검찰출신 민정수석과 검찰의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게다가 수사를 안 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 그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마저 파괴력이 없었다. 이것이 검찰권력의 속성인 셈이다.
이런 검찰을 어찌 할 것인가. 검찰 출신은 결국 검찰 편에 불과했음을 우리는 그간의 사례에서 수없이 목격했던 일이다. 우병수 전 수석은 최근의 사례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검찰개혁의 통로를 검찰 밖에서 찾는 것이 당연하다. 평소 검찰개혁을 강하게 강조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 아닌 조국 교수를 민정수석으로 발탁한 것은 이런 배경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따라서 조국 민정수석 발탁은 문재인 정부의 개혁 신호탄으로 봐야 할 것이다.
조국 신임 민정수석은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과 의기투합 할 수 있는 핵심측근으로 분류된다. 이런 점에서 이번만큼은 검찰개혁이 제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해야 할 것이다. 검찰의 정치적 독립과 수사권 조정, 그리고 공수처 신설 같은 예민한 개혁과제를 검찰에 휘둘리지 않고 풀어낼 수 있는 적임자로 봐야 할 것이다. 어디 검찰뿐인가. 국정원과 경찰 등의 권력기구 개혁도 빠를수록 좋다. 부디 이번만큼은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길 바란다. ‘이게 나라냐’며 그 한겨울에도 촛불을 든 광화문광장의 함성이 헛되지 않길 바랄 뿐이다. 조국 민정수석의 행보에 큰 기대가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