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개혁 시사… “檢, 권한 제대로 행사했는지 의문”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조국 청와대 신임 민정수석은 11일 “검찰이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공정하게 사용돼 왔는가에 대해서는 국민적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조 신임 수석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룸에서 열린 신임 수석비서관 발표와 이후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검찰 개혁과 관련해 “한국의 검찰은 기소권,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고 영장 청구권까지 갖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도 검찰이 과거 정부에서 막강한 권력을 제대로 사용했더라면 그런 게이트가 초기에 예방 됐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다만 “민정수석은 검찰의 수사를 지휘해서는 안 된다”며 검찰과 민정수석은 서로 독립을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조 수석은 “이 문제는 단순히 검찰을 엉망으로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검찰의 독립을 보장해주는 것이고 검찰을 정권의 칼로 쓰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인사권은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에 있고 민정수석은 그 과정에서 검증만 할 뿐 인사권은 없다. 그런 관행 자체가 완전히 틀렸다고 본다”며 인사권도 행사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