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과공급에 쌀값 더 떨어질듯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지난 10년 동안 쌀이 연간 28만톤가량 남아돈 것으로 알려졌다. 쌀값은 지난해 20여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한 후 올해에도 초과 공급이 예상된다.
6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이 발간한 ‘2017년산 쌀 수급전망과 파종기 과제’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2016양곡연도까지 10년간 연평균 초과공급량은 약 28만톤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을 기준으로 벼 재배면적은 연평균 2.2% 줄어들었다. 반면 쌀 소비량은 이보다 더 큰 연평균 2.6%씩 감소해 결과적으로 과잉 생산을 초래한 것으로 분석됐다. 현 상태에서 지속된다면 향후 29만톤가량의 초과공급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쌀 과잉공급과 소비감소 현상이 지속되면서 매년 쌀값은 뚝뚝 떨어지고 있다.
지난해 쌀 가격은 20여년 만에 80㎏ 기준 13만원대 아래로 하락하면서 쌀 변동직불금 예산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세계무역기구(WTO)가 규정한 농업보조금 상한액(AMS)인 1조 4900억원을 초과하고도 모자란 상황에 이르렀다.
쌀 변동직불금은 쌀값 하락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를 막아주는 제도다. 수확기 산지가격(10월부터 이듬해 1월 80㎏ 기준 평균가격)이 목표가격(18만 8000원)을 밑돌 경우 그 차액의 85%에서 기본 보조금(고정직불금, 1만 5873원)을 제외한 금액을 보전해 준다.
하지만 쌀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정부가 보전해줘야 할 차액이 전년의 약 2배로 급증했다.
농경연은 쌀 초과공급 문제를 해결해 산지 쌀값의 정상화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목표가격 인상이 오히려 쌀 농가에 가격을 지금보다 더 떨어뜨리는 요인을 제공하는 꼴이 될 수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농경연은 벼 농가가 다른 작물로 전환하면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생산조정제 등을 시행해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