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골드만삭스 제소… 금융규제 강화 ‘신호탄’

[뉴스천지=김지윤 기자]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골드만삭스 제소를 시작으로 대형 금융회사를 규제해야 한다는 미 당국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는 금융위기 재발을 막는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나라도 금융규제에 찬성하고 나섰다.

미 증권거래위원회가 16일(현지시간) 월가 간판기업인 골드만삭스를 증권사기 혐의로 회사와 부사장 1명을 뉴욕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에 제소했다.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민간 투자기금 일종인 헤지펀드와 모의해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투자상품을 팔아 일반 투자자에게 10억 달러가 이상 넘는 손실을 입혔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골드만삭스의 혐의가 금융위기를 유발한다고 판단, 17일 한 라디오에서 대형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회가 금융산업 규제·감독 법안을 가결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세금으로 금융회사를 구제해야 하는데 이는 경제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금융개혁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마바 행정부가 금융개혁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보인 것은 지난해 6월이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근원지였던 미국은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금융규제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같은 해 12월 독립된 연방소비자금융보호기구 신설, 대형 금융기관 정리절차 마련, 장외파생상품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한 금융개혁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 상원 금융위원회 역시 지난달 22일 민주당 주도로 금융개혁법안(도드안)을 통과시켜 상원 전체회의로 넘겼다. 이 법안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대형은행을 직접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이 관심을 둔 금융규제는 세계적인 관심사로 떠올랐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홍역을 치른 각국 정부는 금융규제를 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각국 정부는 은행이 세금을 부담하는 ‘은행세’를 제정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은행에 투입한 국민 세금을 회수하고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기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국민에게 빚진 돈을 거둬들이는 것은 대통령의 임무다. 자산 500억 달러 이사인 금융회사 50곳에 세금을 매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금융위기 당시 국민 세금으로 회생한 은행들이 거액 보너스 잔치를 벌이는 등 부도덕한 관행을 보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어 영국과 독일, 프랑스도 은행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은 은행세 도입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세계적으로 공통 기준을 마련한 뒤 각국이 함께 도입하자고 밝혔다. 독일은 지난달 31일 은행들로부터 은행세로 매년 12억 유로를 거둬들이기로 발표했다.

하지만 은행세의 주안점은 나라마다 다르다. 미국은 ‘공적자금 회수’, 프랑스와 독일은 ‘금융위기 대비 기금 조성’에 무게를 뒀다. 미국과 오스트리아 등은 자산이나 부채에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지만 영국은 국제 금융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택했다. 한국 정부는 국제 동향에 맞춰 은행세의 장단점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