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이후 감사 결과 발표
[천지일보=이지수 기자] 감사원이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닌 외부 강사가 영어, 미술, 음악 등의 특별수업을 진행한다는 명목으로 학부모에게 청구하는 활동비가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감사원이 확인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감사원은 어린이집 회계자료가 올라오는 보육정보통합시스템 등을 토대로 특별활동비 수입, 지출 내용을 파악 중이다. 감사 결과는 7월 이후 발표한다.
어린이집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상한선 내에서 특별활동비를 걷을 수 있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어린이집의 경우 특별활동비로 한 달에 8만원 이상 걷으면 안 된다.
그러나 일부 어린이집에서는 ‘부모님들이 알아서 수업비를 모아달라’고 요구하면서 필요 이상으로 돈을 걷고 강사를 파견하는 업체와 강의료를 할인하는 이면계약을 체결해 차액을 남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초에는 친인척 명의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이들 회사로부터 교재 등을 조달하는 방법으로 특별활동비를 조직적으로 빼돌린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무더기로 단속되기도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집 보육시간이 길기 때문에 기본적인 생활·학습 지도 이외에 특별활동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며 “다만 부모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되기 때문에 비용을 과도하게 받아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복지부는 불필요한 오해나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특별활동비를 시·도에서 정한 기준에 맞춰 철저히 관리하고, 쓰고 남은 돈은 반드시 부모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 어린이집에 발송했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이 온라인을 통해 특별활동비 집행 내용을 보고할 때 규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담당 부서에 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