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머지 민간 소유 부동산도 동결..관리인원 추방
(서울=연합뉴스) 금강산 관광사업을 총괄하는 북한 내각 산하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이하 `명승지지도국')이 앞서 동결했던 금강산지구 내 이산가족면회소 등 5개 남측 부동산을 몰수하고, 나머지 민간 부동산은 동결한다고 밝혔다.
23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명승지지도국은 대변인 담화를 통해 "이미 동결된 남조선 당국 자산인 금강산면회소와 소방대, 한국관광공사 소유인 문화회관, 온천장, 면세점 등 5개 대상을 전부 몰수한다"면서 "이는 장기간 관광중단으로 우리 측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이라고 말했다.
대변인 담화는 또 "몰수된 부동산들은 법적 절차에 따라 공화국이 소유하거나 새 사업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라며 "날이 갈수록 금강산 관광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새로운 사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담화는 이어 "금강산 관광지구에 있는 나머지 남측 부동산도 모두 동결하고 그 관리 인원들을 추방한다"면서 "남조선 인민들의 금강산 관광길이 영영 끊기게 된 것은 참으로 비극이고 수치"라고 덧붙였다.
이로써 금강산지구 안에 있는 현대아산 등 민간 소유의 부동산까지 모두 동결됨에 따라 1998년 11월18일 시작된 금강산 관광사업이 12년만에 `사실상 종결'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이처럼 초강경 기조로 나가는 것은, 금강산 부동산 조사에 이은 자산 동결 조치에도 불구하고 남한 정부의 태도가 변하지 않자 `압박 수위'를 극대치까지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서강대 김영수 교수는 "이제 금강산 관광을 정책당국 간에 실무적으로 얘기하는 단계는 지났다"면서 "정상회담으로 푸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동국대 김용현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 전환 없이는 북한도 관광재개의 뜻이 없음을 분명히 보여준 것"이라며 "그래도 민간 자산까지 한꺼번에 몰수하지 않은 것을 보면 민간사업자들을 분리해 정부를 압박하게 하려는 의도가 남아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담화는 천안함 사건에 대해 "괴뢰 패당은 저들의 함선침몰 사건을 우리와 억지로 연결시키면서 북남관계 전면 단절과 `전쟁불사론'을 줴쳐대는데(떠들어대는데) 이르고 있다"며 "이런 형편에서 우리가 남측에 더 이상 아량과 관용을 베풀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