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트럼프의 사드 비용 요구, 그 이면에는
[사설] 트럼프의 사드 비용 요구, 그 이면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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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성주골프장에 들어간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장비가 시범운영이 아닌 실제 운용이 가능한 단계라고 국방부 대변인이 밝혔다. 이로써 사드 장비의 목적대로 북한이 탄도미사일 공격을 감행할 경우 즉각 요격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됐다. 사드 배치로 성주지역 일부 주민과 환경단체 등에서 반대 시위가 이어지는 한편, 중국의 대한(對韓) 경제 압박 단초가 되고 있음은 사실이지만 북한이 미사일 발사, 핵 실험을 중단하지 않는 이상 한국안보의 자위 수단으로서 사드는 한반도 평화를 지켜내는 버팀목의 구실도 기대되는 현상이다.

이와 같이 한반도 사드 배치와 관련해 국내에서 부정적 영향과 긍정적 효과가 상존하는 가운데 한미동맹의 기반이 될 수 있는 한미공조에서는 한미 양국의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하지만 느닷없는 트럼프 미대통령의 사드 비용 10억 달러 요구 발언으로 우리 정부가 적잖이 당황하고 정치계 등에서도 혼란과 파문이 일고 있다. 주둔군지위협정(SOFA) 규정이나 사드 배치 합의서에 전개 비용은 분명히 미국이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합의 내용과 그 과정에서 잘못이 있는지 국민은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나오자마자 ‘북한 비핵화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유엔에 가 있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 만나 사드 비용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고 돈 낼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렇지만 다음날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돈을 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으니, 이 점에 대해 미 국방부도 미리 알지 못한 점 등으로 볼 때 미국정부 내에서도 아직 정리가 안 된 사안을 트럼프가 돌발 발언했을 가능성을 현지에서 예상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드 비용 요구는 한미 군사협정의 근간인 소파 규정으로 볼 때에도 명백히 규정 위반이다. 문제는 ‘동맹에는 공짜가 없다’는 인식이 강한 트럼프 대통령이 그 규정을 알고서 재차 요구했다는 점이다. 이로 미루어볼 때에 앞으로 한미 FTA 재협상, 방위비 분담금, 미국산 무기 판매 등에서 미국 정부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어쨌든 한반도 안보가 위협받는 시기에 한미동맹을 굳건히 다지는 한편, 또한 사드 비용은 양국 합의대로 한국이 낼 비용이 아니라는 점을 트럼프 정부가 분명히 인정하도록 외교를 펼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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