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마스터, 트럼프 발언… 정치적 의도
“국민 여망 염두… 발언, 일반적 맥락”
한미 동맹 강조… “가장 강력한 혈맹”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30일 허버트 맥마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의 통화에서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 배치 비용 부담과 관련해 미국이 부담한다는 기존 합의 내용을 재확인했다.
이날 청와대는 맥마스터 보좌관의 요청으로 오전 9시부터 35분간 전화 협의를 통해 기존 합의 내용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지난 2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로이터 통신에 이어 워싱턴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왜 우리가 사드 비용을 내야 하느냐. 한국이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하면서 사드 비용 부담 주체 논란을 일으켰다.
맥마스터의 전화 요청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사드 비용 한국 부담 발언을 무마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들이 지난 27일 통화에서 “주한미군 사드 배치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한 이후 사흘 만에 다시 전화 협의를 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자칫 한미동맹을 흔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향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한 압박과 나아가 장기적으론 한미연합훈련 비용 등 각종 비용 증액을 위한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애초 대선 후보 때부터 한국뿐 아니라 각 동맹국에 대해 주둔비용 인상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르면 미군 배치 전력에 대해 한국은 부지와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미국은 전력 전개와 운영·유지비용을 부담하기로 돼 있다.
맥마스터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들에 대해 “동맹국들의 비용 분담에 대한 미국 국민의 여망을 염두에 두고 일반적인 맥락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정치적 의도가 담긴 발언임을 밝혔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은 가장 강력한 혈맹이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이) 미국의 최우선 순위”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선 후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차기 정부에서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주장하면서 “우리가 먼저 미국에 사드 배치를 부탁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사드 도입 찬성했던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주장이 방위비 분담 인상을 위한 카드라면 내년 방위비분담 협상에서 떳떳하게 요구하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미국이 사드 배치 비용을 우리나라에 달라고 하면 미국으로 다시 가져가야 한다”며 “미국에 의존하는 낡은 동맹관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