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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드 배치, 재논의 해선 안 되는 이유
뉴스천지  |  newscj@newscj.com
2017.04.27 20: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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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 배치 절차에 전격 돌입하면서 중국은 물론 러시아까지 반발하고 있다. 모처럼 중국과 미국이 북한 옥죄기에 공조한 상태에서 중국을 무시하고 벌어진 사드배치로 인해 중국이 그간의 미중 관계를 깨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이렇게 되면 겨우 누른 4월 위기설을 넘어 더 심각한 상황이 한반도에서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여러 이유로 중국이 미국과의 공조 틀을 깨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 첫째 이유는 미중 공조 틀을 깰 경우 한 성깔 하는 트럼프가 ‘환율 조작국’이라는 대중 압박카드라도 꺼내들면 중국의 국익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또 G2 국가이자 올 가을 시진핑 2기 체제에 돌입하는 중국이 세계평화와 안보에 위협 요소가 된 데다 무역 규모도 크지 않은 북한을 싸고돌 이유가 별로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2500억 달러로 대북 무역흑자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다.

사드 배치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입장은 제각각이다. 지지율 1위를 고수 중인 문재인 후보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사드 배치를 재논의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무엇보다 배치 논의가 한국 정부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나름 그럴 듯한 논리지만 한편으론 사드 배치를 반대해온 입장에서 내세우는 그럴듯한 명분이자 사드 반대를 원하는 일부 민심을 의식한 것이 아닌가 싶다. 현재 사드 배치를 가장 반대하는 나라는 중국이다. 우리 정부는 중국과 우호적 관계를 일부 포기하면서까지 자주 국방력 강화 차원에서 사드 배치를 추진해왔다. 이런 차에 사드를 재논의해서 철회라도 하게 되면 역사는 중국의 압박에 굴복한 ‘굴욕외교’로 이를 기록하게 될 것이다. 또 앞으로 유사한 상황이 생길 때마다 중국에 굴복하는 전철을 밟게 될 것이다. 과거 일본은 중국의 어떤 외교적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들이 정한 원칙을 고수하는 정책을 펴면서 중국에 ‘일본을 상대로는 압박이 통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심어줬다. 사드배치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이미 결정된 사안이자 북핵 위협요소가 사라지지 않는 한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이다. 누군가 대통령이 되면 사드 재논의에 나설 것이 아니라 중국 설득방안과, 북핵 문제 해결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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