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5월 말 스마트폰 공인인증서에 대한 해결책 발표 예정

[뉴스천지=손성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액티브엑스(ActiveX) 프로그램 과다 이용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 해소에 나서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사용자들은 답답함을 보이고 있다.

액티브엑스는 최근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 스마트폰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문제도 안고 있어 빠른 해결책이 필요하다.

액티브엑스(ActiveX)란 마이크로소프트(MS; Microsoft)사의 인터넷 익스플로러(IE; Internet Explorer)에서만 동작하는 프로그램으로 인터넷 사용자가 은행 사이트 등을 방문할 때 보안 프로그램 등의 응용 프로그램을 컴퓨터(PC)에 자동 설치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인터넷 익스플로러 사용자가 전체의 98% 정도라는 것. 이로 인해 액티브엑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인터넷 뱅킹, 온라인 쇼핑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와 같이 액티브엑스는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에게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보안에도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꾸준히 요구돼 왔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8월 액티브엑스 개선을 위한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액티브엑스 개선 연구반’을 만들어 지속적인 논의를 해왔고, 20일엔 인터넷 서비스 이용 환경의 개선을 위해 인터넷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인터넷 서비스 이용 환경 개선 협의회’를 구성해 다각도의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전자금융거래 시 공인인증서 사용의무 규정’의 규제 개선과 더불어 인터넷 서비스 표준 기술 가이드 보급, 관련 교육 등이 강화되면 액티브엑스에 의한 인터넷 서비스 이용 환경이 현재보다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 정책과 한 관계자는 “이번 대처사항은 액티브엑스의 과다 사용을 줄이자는 취지이고 이와 관련해 인터넷 관련 기업 등에 액티브엑스 사용을 줄여 달라는 내용의 홍보를 할 것”이라고 말해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아님을 드러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스마트폰에서의 액티브엑스 문제 해결에 관한 질문에 “국무총리실과 행정안전부 등에서 주관으로 준비하고 있기에 방통위에서는 자문만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국무총리실은 현재 액티브엑스를 통해 실행되는 공인인증서를 대체하는 기술에 대해서 금융기관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5월 말까지 법적·기술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스마트폰 사용자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가운데 액티브엑스 문제의 뚜렷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아 사용자와 인터넷 관련 기업은 답답해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등에서 대안책을 내기 위해 고심하고 있지만 금융기관 사이트에서의 공인인증서 문제의 해결 등 단편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부와 민간 전문 기업 등이 연계해 우리나라 인터넷 전반에 액티브엑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와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인터넷 사용자들에게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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